황우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까지 할일 많아"(종합)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김병주 교수 "국가장학금Ⅱ 재검토 필요"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저소득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차질없이 추진하지만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체감되기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개최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의 인사말을 통해 "여전히 대학 교육비의 절대적인 금액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총액이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 인하나 분할납부 같은 납부자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원 장학금 3조9천억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조1천억원(등록금 인하·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의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된다.
그러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연평균 700만 원대의 높은 사립대 등록금을 감안할 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황 부총리는 등록금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학의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대학들이 교육비 경감을 위해 등록금 인하·유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을 확보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보완하고 고등교육의 혁신을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재정 중 학생의 직접 납부금 비중을 줄이고 기부금 확대와 효율적인 운용, 그리고 산학협력 등 대학 자체의 수익창출 통로를 다양화한다면 등록금 부담 경감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서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장학금보다 대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무상장학금의 확대에 따른 국가 예산의 한계와 대학생들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무상국가장학금으로, 중위 및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든든학자금으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은 학생이 재학 중 빌린 학자금을 취업하고 나서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김 교수는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Ⅱ는 대학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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