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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답변대에 선 이완구 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이총리 "성완종 돈 받은 사실 드러나면 물러나겠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40년 공직 생활을 했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성 전 회장이 총리의 (부패 척결) 담화와 회사의 압수수색을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의 충청포럼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2007년에는 (성 전 회장과) 송사도 있었다"면서 "서로 심경을 털어놓고 지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총리는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3년 재선거 때 금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성 전 회장과 돈거래는 없다"면서 "돈 받은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면 물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 국회, 日독도영유권 침탈·역사왜곡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왜곡 교과서 검정 승인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흘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역사를 날조하는 연속적인 도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앞에서는 미래지향적 우호증진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영토를 침탈하는 이중적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왜곡·날조된 교과서 문제는 지금 세대뿐 아니라 한일 양국 간 미래세대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 野 "성완종 2007년말 특사, MB 당선인측 요청 따른것"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일각의 특혜 의혹과 관련, 2007년 말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추천에 따른 것으로 추론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2005년 특사의 경우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부탁을 받고 자민련의 의견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은원내책회의에서 "사면은 통상적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과 경제단체 포함한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며 "절차상으로도 법무부가 대상자 선정을 주관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 코스피, 장중 2,100선 돌파…'유동성＋기업실적'
코스피가 오늘 장중 2,100선을 뛰어넘으며 박스권 돌파에 성공했다. 코스피지수는 2,101.76으로 출발한 뒤 보합권 등락하다가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 오전 11시 7분 현재 전날보다 7.35포인트(0.35%) 오른 2,106.27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장중 한 때 2,11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코스피가 2,1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8월 2일 장중 고점 2,155.44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지난달 17일 이후 21거래일 연속 2,000선을 상회하고 있다. 코스닥도 9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지속하며 690선을 돌파했다. 같은 시각 현재 코스닥지수는 3.91포인트(0.57%) 오른 693.30을 나타내고 있다.
■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차상위 계층 확대
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 산정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한일, 과거사 갈등 속 안보협의회 5년여만에 개최
한일 양국이 과거사 갈등 속에서도 오늘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5년여 만에 안보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이번 안보정책협의회는 일본의 역사왜곡·독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안보를 비롯해 경제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지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방침에 따라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일 양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차석대표로 각각 참여한다.
■ 정부 제작 위안부 관련 교육자료 부적절성 논란
여성가족부가 제작하는 위안부 관련 교육용 교재와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과 역사관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여가부가 제작 중인 학생용·교사용 위안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바른 역사관 고취와 학교 수업용 교재로 쓰이기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용 동영상 자료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해방 이후 귀향한 소녀에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 얘기 들었어요? 명자가 3년 동안 일본군들한테 몸 팔다 왔대요."라는 내레이션이 나온다. 한 의원실은 "교육용 자료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초·중학생용 교재에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 네 가지 이유를 일일이 실은 점도 논란거리다.
■ 대형 해상사고 나면 軍헬기 즉각 출동한다
해군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CH-47 구조헬기를 경남 진해에 상시 배치하고 모든 잠수사에 대해 심해잠수 기법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상 재난 때 인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할 수 있도록 '해군 구조능력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개선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해상 사고 때 최단시간 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CH-47 구조헬기를 지난 7일부터 경남 진해에 상시 배치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헬기는 포항에, 구조인력(SSU)은 진해에 각각 있어 신속한 출동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진해에 배치된 CH-47 헬기에는 고무보트 2척과 구조장비 세트를 상시 탑재해놓고 있으며 구조인력 2개 팀 12명을 상시 대기토록 했다.
■ '朴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 허용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이 허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녀관계 때문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실업급여 150만원까지는 압류 못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해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만 가능하다. 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농협 및 우리은행과 제휴해 운영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수급계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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