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장학금, 고소득층은 학자금대출 지원해야"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 주장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서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장학금보다 대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부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개최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어려운 정부 재정에도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 예산을 증액해 등록금 부담경감의 효과를 유도했지만 이제 국가와 대학 모두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원 마련에 한계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무상장학금,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정책의 종합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장학금의 확대에 따른 국가 예산의 한계와 대학생들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무상국가장학금으로, 중위 및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든든학자금으로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0년 도입된 든든학자금은 학생이 재학 중 빌린 학자금을 취업하고 나서 상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 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뿐 아니라 소득 8분위까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줄이고 현재 소득 8분위까지 적용되는 든든학자금의 대출 자격을 전 소득 분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많다.
또 김 교수는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의 학업시간 증가, 근로시간 감소, 학업성취도 향상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원 장학금 3조9천억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조1천억원(등록금 인하·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의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기부 등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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