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정보 공유…日과거사 도발, 문제제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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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정책협의회에 한일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왼쪽)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일, 과거사 갈등 속 안보협의회 5년여만에 개최
미일 가이드라인 설명듣고 정부입장 전달할 듯
북핵정보 공유…日과거사 도발, 문제제기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한일 양국이 과거사 갈등 속에서도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서 5년여 만에 안보정책협의회를 가동한다.
이번 안보정책협의회는 일본의 역사왜곡·독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안보를 비롯해 경제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지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투트랙' 방침에 따라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국방 라인 국장급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듬해인 1998년 1차 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나 양국간 과거사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12월 제9차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중단됐다 이번에 재개되는 것이다.
한일 양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차석대표로 각각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 대해 양국의 국방·안보 정책 및 협력 현황,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헌법해석 변경을 토대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양국의 방위협력 역할 분담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정부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일본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한편, 투명성 유지와 함께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될지도 핵심 관심사다.
미일 양국은 오는 27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워싱턴에서 열어 방위지침 개정에 정식 합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하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간의 한일 국방장관 개최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최근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핵 동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최근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와 외교청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및 과거사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가 이번 안보정책협의회의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양자회담을 계기로 일본 측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베 총리가 29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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