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에 개혁정책 추가 검토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8조4천억원)을 받기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자 개혁 정책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리스 일간 토비마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국제경제 담당 차관은 토비마에 지난달 채권단에 제출한 개혁안에서 세무당국이 탈세와 부패를 척결하는 정책들의 대상에 은닉 재산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칼로토스 차관은 탈세와 부패, 은닉 재산을 조사해 세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5% 수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국제채권단 '트로이카'와 분할금 72억 유로의 지원조건인 개혁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오는 24일 회의에서 실무단이 보고한 사전 협상 보고서를 토대로 분할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로그룹 실무 협의체인 유로워킹그룹은 지난 8~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협상에서 그리스가 마련한 개혁안에 연금 삭감과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이 제외돼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신문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존탁스자이퉁(FAS)은 전날 이 협상에 참여한 익명의 유로존 관리들이 그리스 관리들이 개혁안을 설명하는 대신 돈을 달라는 요구만 했다며 "택시 운전사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FAS는 또 유로존 관리들은 그리스 관리들이 구조개혁을 설명하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그리스 재무부는 성명을 내고 "FAS는 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스 ANA-MPA 통신도 정부 관리를 인용해 그리스 정부와 유로워킹그룹 실무진은 지난 11일에도 전화로 회의했으며 이 회의는 협조적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가브리일 사켈라리디스 그리스 정부 대변인은 연금 삭감과 부가세 인상, 국가자산 매각 등 '금지선'으로 설정한 조치들이 반영된 협상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양측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그리스와 채권단은 2월20일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그리스가 마련한 개혁안을 검토해 4월 말까지 분할금 지급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분할금은 유럽연합(EU)의 마지막 구제금융 지원으로 애초 지난해 12월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그리스 정정불안에 따라 2개월 연기했으며 지난 2월에 다시 2개월 늦췄다.
그리스는 세제 개혁 등으로 재정수입을 47억 유로 늘린다는 개혁안을 제출했다가 채권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지난달 말 개혁방안을 추가해 목표액을 61억 유로로 늘렸지만 채권단이 요구한 추가 긴축 조치는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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