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학교시설개선예산 결국 급식시설에 사용…왜?(종합)
"연정의 큰 틀에서 내린 결정"…무상급식 '말바꾸기' 논란 수습용 분석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학교시설개선예산 사용처 갈등과 관련, 도교육청에 양보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하기로 한 학교시설개선예산 288억원에 대해 도교육청 주장과 도의회 제안대로 급식시설개선(211억원)과 학교시설증개축(77억)에 사용하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장실 개보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다툼이 계속될 경우 결국 학교시설개선예산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어 도교육청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여름방학 기간에 공사를 해야 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최근 도교육청 요구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터라 남경필 지사가 연정이라는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학교시설개선예산 288억원을 노후 화장실 개선에 사용하기로 도의회의장, 양당 대표, 집행부가 합의했는데 교육청 예산항목에 학교급식시설개선비로 변경 기재됐다"며 도의회 의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의견을 수용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내려는 취지로 읽힌다.
남 지사의 행보와 관련해 '무상급식 말바꾸기' 논란의 수습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정질문에서 "현재까지 도에서 해왔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 계속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힌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남 지사의 공약사업예산을 지키기 위해 무상급식예산을 받아들이면서도 '학교교육급식'이라는 용어를 고수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무상급식은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적 합의를 본 사안이다. 이를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수용 입장으로 정리했지만 여전히 급식시설개선에 돈을 쓸 수 없다며 도교육청과 싸움을 벌이며 논리적 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은 본의회 5분발언을 통해 "남 지사가 불과 5개월 만에 무상급식에 대해 말을 바꾸었고 그때 그때 상황논리로 장사가 될 것 같은 인기발언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 의원은 "남 지사가 연정의 성공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무상급식 말바꾸기 논란을 잠재우려고 어쩔 수 없이 학교시설개선예산을 급식시설개선에 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정도 좋지만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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