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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노동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점검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청장들과 영상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
이기권 고용장관 "노동시장 구조개선 2∼3년 걸릴 것"
구조개선 점검회의 개최…"30대 그룹과 청년채용 확대 협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앞으로 2∼3년 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및 전국 지방청장들이 참여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논의가 완전한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락됐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우리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으며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연공·학력 중심에서 능력 중심으로의 전환 ▲직책·직무·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반영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2∼3년 내 그때그때 '빅딜(big deal)' 또는 의제별 '스몰딜(small deal)'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타협의 의미는 내용이 아닌 실천에서 찾아야 하기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도 2∼3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재원을 기여하는 한편 정부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상생고용 운동'이 일선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법 개정, 최저임금 개선,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등은 적절한 회의체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변경은 전문가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일선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30대 그룹 인사노무실무책임자(CHO) 회의를 열어 기업의 청년채용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모범사례도 발굴해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관 윌리엄 더글러스의 '경제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체인과 같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거나 함께 쓰러진다'는 말을 인용하며, "노와 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계층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장관이 들고 온 3천마리 종이학과 장관의 모습을 그린 캐리커처가 눈길을 끌었다.
이 장관은 "한국기술대 총장직에서 장관직으로 올 때 3천명의 학생들이 일자리 걱정을 덜어달라는 글귀를 적어 종이학을 하나씩 접어서 선물해줬다"며 "이는 장관 과 노동부 모든 직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캐리커처는 고졸 인재 잡 콘서트에 참가한 한 고교생이 하룻밤을 꼬박 새워 그린 그림인데, 정부가 고졸 인재 취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그만큼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잠을 못자고 있다는 얘기로 들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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