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무역협정 개선해야…일본보다 일부 불리"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국과 인도 간의 무역 확대를 위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2일 공개한 '2014년 한·인도 무역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0년 발효된 한·인도 CEPA가 한·인도 CEPA와 비교해 불리한 부분이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도 CEPA는 일·인도 CEPA보다 1년 7개월 앞서 발효됐으나 개방 수준은 85%로 일·인도 CEPA의 90%보다 낮다.
품목별 적용세율을 비교하면 전기발전설비, 산업용플랜트 프로젝트 기계 등에서 일·인도 CEPA에 비해 한·인도 CEPA의 양허세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전기강판, 액상소다 등의 품목은 당장 수출에 큰 지장은 없어도 인도의 관세철폐 속도가 일본 제품에 비해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송송이 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도를 전 세계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려는 모디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으로 향후 건설장비, 기계, 인프라 관련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인도 CEPA 협상이나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 정부가 한·인도 CEPA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려면 우리 정부도 인도산 망고 등 인도측 관심 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 3.0%로 인도의 11위 수입대상국이다. 중국(13.3%)보다는 뒤처지지만 일본(2.2%)에는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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