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배분 결과 외부 평가·상세 내역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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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행정자치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입구. 2015.3.27 hama@yna.co.kr |
'혈세로 고향 챙기기?'…행자부관료 출신지에 특교세 집중
장관 출신지에 평균의 3.6배, 과장도 평균보다 20억 많아
전문가 "배분 결과 외부 평가·상세 내역 공개 필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자체의 갑작스러운 예산 수요를 지원하는 특별교부세가 정치권 실세 지역구뿐만 아니라 담당 부처 관료의 출신지에도 평균보다 훨씬 많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자치부의 '2014년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정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배정된 특별교부세는 총 9천861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군구 평균 배정액은 27억7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이 있는 행자부 고위 관리 출신지역의 배정액이 유독 많았다.
작년 7월 부임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출신지인 경북 경주시에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99억2천200만원이 배정됐다. 평균 배정액의 약 3.6배 달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하는 대신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주시의 배정액이 다른 곳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3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경주시의 배정액은 시군구 중 여섯 번째로 많다.
지원 내용에는 시민행복문화센터 건설(20억원), 양남면 실내체육관 건립(10억원), 형산강 서천 강변로 개설(10억원), 양북면 용배수로 정비(10억원), 감포 중앙 도시계획도로 개설(10억원) 등이 포함됐다.
경주보다 배정액이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남 창원시, 충북 청주시, 부산 기장군이다. 창원은 마산·진해까지 흡수한 '거대' 기초단체이고, 청주는 인근 청원과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은 특수한 사례다. 기장군은 작년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교부세 배정을 담당하는 지방재정세제실의 간부 A씨와 전 교부세 담당 과장 B씨의 출신지에도 각각 50억5천만원과 48억4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는 교량 건설이나 도로 확장 같은 인프라 확충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시설 개보수나 동물병원 신축 등으로 다양했다.
B 전 교부세과장은 지난해 10월 본인의 희망대로 출신지 자치단체로 파견 발령이 났다.
행자부는 재정여건과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 A씨의 출신지에 평균보다 많은 특별교부세가 지원됐다고 밝혔지만, B씨의 출신지의 배정액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특별교부세가 정치권 실세와 행자부 소관 국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쏠리는 문제 뿐아니라 집행 권한을 가진 부처 공직자들의 '연고지 챙기기'에 쓰이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법령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행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에 장관과 관료의 자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방자치 전문가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특별교부세가 행자부나 교육부 공직자의 '지참금' 등으로 쓰이는 관행을 없애려면 배분 결과에 대해 외부의 평가를 받게 하고 상세 내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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