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사업주체 민간이양 방안 검토
檢수사에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은 수면 아래로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손실만 3조4천억원
감사원은 사업주체 민간이양 방안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것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통폐합 방안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은 검찰의 자원비리 수사를 기점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검찰은 자원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한 경남기업[000800]의 횡령·분식회계 혐의를 발판 삼아 한국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자원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비리 혐의로 수사망을 좁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으로 흐트러져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기능 조정 방식이나 시점이 달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자원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정리되는 상황을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 조정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015760]과 발전 자회사 등이 주축이 돼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증한데다 일부 자원개발 사업은 수조 원에 달하는 손실만 남긴 것으로 드러나 무분별하고 중복된 공기업 해외투자 기능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감사원의 지난 3일 발표를 보면,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3개사는 2003년부터 116개 자원개발사업에 31조4천억원을 투입했다. 앞으로 추가 투자할 예정인 금액만 34조3천억원이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노무현 정부 때 3조3천억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석유공사 15조8천억원, 가스공사 9조2천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모두 27조원으로 급증했다. 확정된 투자 손실은 이미 3조4천억원에 달한다.
석유공사는 경우 영국 다나사(社) 인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 쿠르드 유전 개발 등 10개 사업에서 2조6천841억원의 손실을 봤다.
가스공사는 미얀마 해상광구 탐사사업,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 광구 인수 등 4개 사업에서 7천42억원, 광물자원공사는 우즈베키스탄 금 탐사사업, 니제르 우라늄 광산 투자 등 5개 사업에서 29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전체 116개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사업비 15조원 규모)의 경제성은 부풀려 평가됐고, 1조2천억원이 과다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사업별 성과 분석을 토대로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공기업과 민간 간 역할분담, 사업 주체의 민간 이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도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 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석유와 가스의 탐사·개발은 석유공사가 담당하고 가스공사는 이후 단계인 천연가스의 생산·도입·유통으로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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