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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완종 금품메모 발견…김기춘·허태열 포함" (서울=연합뉴스)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사진은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시절의 김기춘(좌), 허태열 비서실장. (연합뉴스DB)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검찰 '성완종 리스트' 확보…현 정권 실세 등 8명 거론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검찰이 확인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외에 이병기 현 비서실장, 이완구 총리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어제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8명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메모지는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서 발견됐다. 이 메모와 관련 있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구체적 내용도 윤곽이 드러났다. 메모에는 김·허 전 실장에 관한 내용 외에도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이라고 적혀 있다는 보도로, 대체적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메모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세월호 '누운 채 통째 인양' 유력…"기술적 가능"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누워 있는 상태 그대로 통째로 인양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는 결론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민·관합동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지난 넉 달여간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기술검토 TF는 "최종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최초로 선박 전체를 통째 인양하는 방식인만큼 위험·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기술검토 TF는 "실제 인양방식은 크레인과 플로팅 독을 쓰자는 우리 검토 결과를 반영하겠지만, 업체 선정 및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으로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 신용등급은 기존과 같이 'Aa3'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2012년 8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로 올리고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전망을 상향했다.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6∼24개월 사이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지금의 Aa3는 위에서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체계에서 한국은 일본(A1)보다 등급이 높고 중국과는 같다. 무디스는 한국의 공공부채 관리가 개선됐고 세계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취약성이 줄어든 점을 반영해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 카터 美국방 "사드 배치 논의할 단계 아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현재 세계 누구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오늘 오후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오늘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생산 단계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카터 장관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어느 곳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배치 시기도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아시아에서 역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당사국간 화해와 치유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미, 北핵·미사일 대응 통합회의체 가동한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회의체를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간 새로운 통합회의체인 DSC는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달부터 출범된다.
■ 박관천 "김기춘 실장 보고후 靑문건 박지만에 전달"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들은 모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재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열린 박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에서 박 경정은 "작성한 문건을 조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조 비서관이 민정수석, 비서실장께 보고한 다음 박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경정은 "조 비서관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해 수정하는 절차가 끝나면 통상 최종본을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3부 이상 출력했다"고 덧붙였다.
■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자 죽이는 안에 서명 못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결렬된 노사정위원회 협의에 대해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죽이는 안에 서명할 자격이 없다"며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를 찾아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협상 경과와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투쟁방향과 일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안에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거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좋은 내용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자에 영향이 큰 부분이 포함돼 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광고총량제 4월 중 도입"
방송광고에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이달 중 도입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 중으로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며 새로운 방송광고기법의 도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침체한 방송광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국제적 수준으로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4주 연속 오름폭 둔화
계절적 전세 비수기에 접어 들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상승세가 주춤하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4%로 지난주(0.25%)에 비해 또다시 상승폭이 둔화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13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0.50%로 정점을 찍은 뒤 이사수요가 차츰 감소하면서 4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성북구가 0.4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0.34%)·광진(0.33%)·동작(0.33%)·중 (0.32%)·양천구(0.30%) 등이 상승했다. 신도시는 0.9%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1기 신도시가 0.12%로 지난주보다 주춤했으나 지난주 0.03% 하락했던 2기 신도시가 금주 보합 전환했다.
■ 코스피, 2,090선 육박…3년8개월만에 최고
코스피가 10일 큰 폭으로 오르며 2,090선 턱밑까지 올랐다. 코스피지수는 28.89포인트(1.40%) 오른 2,087.76으로 마감했다. 이는 작년 고점(2,082.61)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2011년 8월 2일(2,121.2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는 2011년 5월 2일에 세운 2,228.96이다. 전세계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코스피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어닝 시즌에 대한 자신감까지 붙으며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다. 코스닥도 7거래일째 상승해 680선을 돌파했다. 코스닥지수는 5.06포인트(0.75%) 오른 682.02로 마감했다. 지수가 680선을 넘어선 것은 2008년 1월 14일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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