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KBS기자 수습 때도 비하글 올려"…700㎒ 주파수는 방송·통신 모두 분배 가닥
방통위원장 "이통사 다단계 판촉 실태점검 중"(종합)
국회 미방위 출석해 "단통법 위반소지 많다" 답변
"'일베' KBS기자 수습 때도 비하글 올려"…700㎒ 주파수는 방송·통신 모두 분배 가닥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동통신사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판촉 행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맞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LG유플러스[032640]의 다단계 판촉과 관련된 입장에 관한 질의에 "과도한 판매수수료, 장려금 지급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로 지급했을 여지가 있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가요금제 가입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단계 판매 자체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좀 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조만간 사실조사를 통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함께 출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을 포함해 현행 정부 대책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이 어렵다는 지적에 "'기본료 폐지'나 충격적인 요법도 포함해 중장기적 통신정책을 연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은 가입자 1인당 매출액(ARPU)이 선진국에서는 다 떨어지는 반면 대한민국은 올라가고 있다면서 "통신 대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조정해야하지 않느냐"며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미래부는 이날 미방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과 통신 양쪽 모두에 분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미래부는 자료에서 국제적 추세와 경제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파 초고화질(UHD)과 이동통신 상생을 위해 '균형있는 분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00㎒ 주파수 대역을 양쪽에 분배할 경우 지상파 UHD 방송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고 광대역 LTE 주파수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이동통신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도 전날 연세대 특강에서 "700㎒는 국제적인 이용 추세, 지상파 방송의 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방송과 통신이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700㎒는 2012년 지상파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며 회수된 주파수 대역이다. 정부는 700㎒ 대역의 108㎒폭 중 20㎒폭을 재난통신망용으로 할당했다.
이후 나머지 88㎒폭을 놓고 방송업계와 이통사는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할당할 것을 요구하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미방위에서는 입사 전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지목된 KBS 기자가 '수습 기간'에도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의 송호창 의원은 문제의 KBS기자가 최근 정식 사원으로 발령된 것을 언급하며 "그 기자가 수습 기간에 '생리휴가 받으려면 증명하라'는 글을 올렸다"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정식 기자로 채용한 방심위(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얘기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일베에서 어린이를 성적으로 모욕한 사람이 임용고시에 합격하자 해당 교육청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판사가 수 천건의 댓글을 달아 문제가 되자 사직서를 제출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방통위가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채용 전 문제에 관해 저희가 직접 나서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우려와 문제점을 KBS측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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