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원장 "1주기에도 특조위 출범못해 안타깝다"
1주기 앞두고 연합뉴스 인터뷰서 "위원장으로서 책임 통감"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작 특조위가 출범도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지방조달청 특조위 임시사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경위야 어찌 됐든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1주기(4월16일) 전에는 출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해 왔다.
이 위원장은 논란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하는 차관회의가 1주일 연기된 데 대해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로 보인다"면서 "국무회의도 거쳐야 하니 이미 물리적으로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령을 더 검토해 보겠다"며 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심의를 1주일 연기시켰다.
세월호 유가족과 여야, 대법원 등이 추천한 특조위원 17명은 지난달 5일 이완구 국무총리로부터 정식 임명장을 받고 활동에 나섰으나, 특조위의 직제와 예산을 정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심경은.
▲ 국민과 유가족이 보기에 성과를 내고 있어야 할 시기인데 정작 특조위는 출범도 못 하고 있다. 경위야 어찌 됐든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저희의 바람은 하루빨리 정식 출범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 지난 수개월간 '세금도둑' 논란부터 내부자료 유출까지 많은 논란이 일게 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 첫째는 특조위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유가족, 대법원, 여당과 야당 등 5곳에서 각각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돼 성격이 다양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이 조화되도록 만들고 합리적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다.
갈등이 드러나는 것은 민주 사회라면 초기에는 겪을 수밖에 없다. 자신을 추천해 준 기관이 무엇이든 특조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느 순간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처음보다 상당히 나아졌고, 앞으로도 차츰 나아질 것이다.
--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조위의 발목을 잡아 왔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 정보유출 등 일련의 사안이 (특조위 출범을 방해한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합리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행령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흔쾌히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최고 직책에서 관장하게 돼 있으니, 아무리 돌려 봐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특조위 활동을 도우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 정부 시행령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 기획조정실장이 상임위원 아래 직원들의 최고 직책인데 파견 공무원이 맡게 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부처에 대한 조사의 독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
또 국민이 갖는 의혹을 여한 없이 조사하라는 것이 특조위의 정신인데 별다른 근거도 없이 진상규명 범위를 '정부 조사자료 분석'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도 해난사고로 제한하는 등 범위를 줄여놓았다.
특조위 규모도 확 줄였다. 1년 내에 끝내려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인원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정부가 이런 내용의 시행안을 내놓은 까닭은 무엇이라고 보나.
▲ 특별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국민의 바람을 잘못 읽고 있거나, 진상규명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와 해경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조사 전반을 기획조정하면서 안전대책까지 마련한다면 그것이 여한이 없는 조사가 되겠느냐.
-- 해수부가 차관회의를 1주일 연기했는데.
▲ 늦춘 것은 뭔가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겠지만, 7일 뒤는 (참사 1주기인) 4월 16일이다. 국무회의도 거쳐야 하니 이미 물리적으로 시한을 넘기게 된 것이다. 꼭 일주일 늦춘 것이라기보다는 제 느낌에는 시간을 벌기 위한 연기로 보이기도 한다. 시행령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 시행령이 특조위가 제시한 원안을 대폭 반영하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속단해 말하기 어렵다. 국무회의 확정 전까지는 시행령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 최근 세월호 인양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월호 인양은 꼭 해야 하고, 빨리해야 한다. 대통령도 적극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빨리 인양해서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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