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휴대전화 요금할인·보조금 동시에 늘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도 현행 12%였던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20%로 올리기로 했다. 시행한 지 만 6개월을 넘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활용해 가계 통신비를 최대한 절감해보겠다는 취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새롭게 조정된 할인율을 이달 2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이날부터 20% 할인 전환이 가능하다. 할인 전환은 6월말까지 진행되며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 한노총,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요구 수용시 복귀"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만 노총 위원장은 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노총이 내놓은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이다. 그는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들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권한 포기 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이날 오후 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 주재로 회동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에서 정개특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선거구 조정 대상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 "북한 ICBM 배치설, 美정부 공식입장 아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실전 배치했다는 미군 북부사령관의 발언과 관련,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북한이 KN-08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거나 핵무기를 소형화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미 정보당국에 공식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KN-08이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고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카터 美국방 내일 방한…'사드' 언급할지 관심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내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 방문에 이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카터 장관은 오는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 기존 '전략동맹(SA)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 작성 문제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 그러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카터 장관이 어떤 견해를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만에 3.3㎡당 100만원↑
지난해 3월 서울의 평균 전셋값이 3.3㎡당 1천만원을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1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 주 현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셋값은 1천94만원이다. 서울지역 중소형(전용면적 84㎡ 이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전용면적 59㎡(옛 25평형)의 경우 2억7천만원 이상, 전용면적 84㎡(옛 34평형)은 3억7천만원 이상이 필요해졌다.
결과적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지역의 전셋값이 2천만∼3천만원 가량 오른 셈이다.
■ 서울교육청 "충암고 학생들 '교감 막말했다' 진술"
급식비 미납자 독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 충암고 김모 교감은 당시 급식 현장에서 '막말'을 했다고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관 3명과 함께 충암고로 가 학생들과 교장, 김 교감, 교사 등을 상대로 김 교감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급식 당시 현장에 있었던 3학년 3개반과 2학년 1개반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막말을 들었는지를 설문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학생 114명 중 55명이 김 교감의 막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한 학생들이 얘기한 막말이 서로 일치한 것을 볼 때 (막말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동료 "만취상태 아니었다" 증언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허모(37)씨가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동료들도 허씨가 사고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신 뒤 만취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던 허씨도 법정에서는 "술은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번복한 바 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렸다.
■ '아들 때리고 사과 않는다' 초교 학부모가 담임 폭행
초등학생 학부모가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역 경찰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 A(39·여)씨의 머리를 벽에 내리친 혐의(폭행)로 학부형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오늘 오전 8시 45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A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B씨의 행패를 멈추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교사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교사 A씨가 최근 아들의 머리를 한차례 때린 뒤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또 피우다 걸려'…힙합가수 이센스 '대마흡연' 구속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 가수 이센스(본명 강민호·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차장 및 자택에서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9월과 지난달 30일에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지난달 15일에는 혼자 대마초를 흡입했다. 재판부는 이센스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진행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센스의 친구인 이모씨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센스는 앞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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