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위해 북한 경제발전 촉진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체제는 시장세력 내부의 자율 소비와 유통을 허락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 정치변동의 맹아"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야 변동에 대한 씨앗이 자랄 수 있다"면서 "통일을 바라본다면 중국, 러시아보다는 한국을 통해서 북한에 비즈니스가 들어가고 시장세력이 늘어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 관리에 들어가면서 북한에 흡수통일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안심을 시키고 그들 스스로 경제가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게 바람직한 통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의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평화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전상인 서울대 교수는 "(통일에 대한) 계기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일단 북한 주민들이 현재와 같은 극단의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곤할수록 정권변화의 에너지가 사회 내에서 생성되지 못하지만 정권은 어떤 반란도 잠재울 수 있다"면서 "섬세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좀 더 잘 살게 해주면 근대화 과정에서 변화의 계기가 내부적으로 촉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우리는 지금까지의 북한 변화를 주로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면서 "아쉽게도 대외관계에서나 남북관계에서나 체계적이고 뚜렷한 전략적 추진은 보이지 않았던 몇 해였다"고 평가했다.
조 부원장은 이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유지하기보다 통일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변화와 번영을 추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역사적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군주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괄목할 만한 한반도 안정, 남북관계 진전을 보기 어렵다"면서 "적어도 정권 진화를 추구하는 평화적 공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통일이 갑자기 왔을 때 우리가 얼마큼 준비됐느냐에 따라 중국, 미국이 태도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결국은 독립변수이고 그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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