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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5대 금융악' 근절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惡)'으로 규정하고 뿌리뽑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집중단속에도 수법이 교묘해지고 불법 행위가 여전해 민생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5대악 척결이 금융개혁의 전제조건이 되고 초석을 다지는 길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감독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과 금융사기 자금인출 신속차단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및 유사수신업체 단속 방안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이달 중 차례로 내놓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 아내 토막살인 중국동포 김하일 긴급체포…"범행시인"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무참히 훼손해 경기 시흥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5분 시흥시 정왕동 A공장 인근 길가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하일(47·중국 국적)씨를 긴급체포했다. A공장에 다니는 김씨는 살해된 한모(42·여·중국 국적)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한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제 피해여성의 신원 확인 후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미행하던 중 오늘 오전 출근길에 자신의 조카가 사는 건물 옥상에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을 유기하는 것을 목격,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압송 과정에서 김씨는 경찰에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실명을 공개한 경찰은 얼굴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 4·29 재보선 내일 후보등록…여야, '2+α' 확보 혈전
4·29 재·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들은 9∼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면, 오는 16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벌이며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각 당의 성적표다.여야는 이미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을까지 4개의 국회의원 재보선 가운데 2개 이상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천에서는 보수적인 유권자의 성향을, 성남중원에서는 재선 의원 출신인 후보의 개인 역량을 들어 '백중 우세'에 있다는 자체 분석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에서 후보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광주에서도 동교동계가 선거 지원에서 나서면서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악은 27년간 상대당에 내준 적이 없는 요새 같은 곳이다.
■ 여야 '박상옥 청문보고서' 대치…인준표류 가능성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인준 절차를 마치자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가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박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처리 문제가 또 표류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계속돼온 대법관 공석 사태가 더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계속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 인준 동의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 '30만→33만원' 상향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여러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 초·중·고 운동부 부정행위 두 번 적발되면 해체
학교 운동부에서 가혹행위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서울교육청은 폭행·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가 두 번 적발된 서울의 초·중·고교 운동부를 해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인권·예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체육특기자 입학 인원을 줄이는 제재가 가해진다. 훈련비 지원 제한 등 행정·재정적인 조치도 단행된다. 부정행위가 한 차례 적발된 운동부에서 또다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면 그 운동부는 해체되고 해당 종목에 대한 체육특기학교 지정이 취소된다. 아울러 부패를 저지른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비리만으로도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 9호선 대체 급행버스 강남까지 연장…요금은 850원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 후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급행버스를 강남까지 연장 운행하고 유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22일부터 급행순환버스와 가양·염창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직행버스를 통합하고, 무료로 운행하던 것을 유료화해 850원의 요금을 받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료화에 대해 "2호선 등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무료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조사를 나와 무료버스는 한시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임시노선인 급행버스를 정규 노선화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정규 노선화 시기는 노들로(여의도 구간)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시기에 맞춰 결정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다.
■ 실물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이달부터 발급
신용카드 실물 없이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가 이르면 이달부터 발급된다.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크게 늘어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의 서울 서초동 BC카드 카드 본사 현장 방문에 참석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을 신용카드업계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이 금융사 요청에 대해 비조치 의견서와 유권 해석 회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개성공단 임금 갈등' 남북 첫 접촉…입장차만 확인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어제 처음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첫 접촉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에 접촉이 있었으나 북한은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우리 정부는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 임금인상 문제를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모기 물리지 않게 조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 뇌염 매개 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본 뇌염 주의보는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초로 발견될 때 발령된다.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 밀도가 높아지면 경보가 발령된다. 지난해 일본 뇌염 주의보는 2014년 4월 21일 내려졌다. 올해 일본 뇌염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보다 약 2주 정도 이르다. 질병관리본부는 "광주 이외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30개 조사 지역에서 공동으로 일본 뇌염 유행 예측 사업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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