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개인정보법 발효 앞두고 외국계 IT 기업 비상

편집부 / 2015-04-07 17:25:23
"러시아인 개인정보 자국내 서버에만 저장 의무화"

러' 개인정보법 발효 앞두고 외국계 IT 기업 비상

"러시아인 개인정보 자국내 서버에만 저장 의무화"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외국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에만 저장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이 오는 9월부터 발효할 예정인 가운데 외국 IT 기업들이 대처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현지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에 진출한 구글과 애플 등 대규모 외국계 IT 기업들은 러시아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정보기술커뮤니케이션 감독국'(Roskomnadzor)에 관련 정보를 문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eBay)는 러시아 지사 대표가 지난 3일 직접 Roskomnadzor를 방문해 문제를 상의한 뒤 러시아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Bay는 이미 스위스에 있는 서버에서 러시아인들의 개인정보를 러시아 내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률이 발효하는 9월 이전에 이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IT 업체 가운데 러시아인 개인정보 이전 방침을 밝힌 업체는 eBay가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업체들은 새 법률 이행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러시아 내 서버 구축 및 임대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찮아 고민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러시아 사업을 접어야 할 형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러시아 의회는 지난해 7월 외국 인터넷 기업들이 러시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국이 아닌 러시아 내 서버에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당초 올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이 법률은 그러나 러시아 내 IT 업계의 강한 반발로 9월 1일로 발효가 연기됐다.

IT 기업들은 정보통신부, 의회, 러시아 산업·기업가 동맹(우리나라 전경련에 해당) 등에 호소문을 보내 "해당 법률이 러시아 경제, 특히 IT 업계에 치명적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률 적용 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청했다.

새 법률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선 현재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구글, 애플, 트위터, 페이스북,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인들의 개인정보 저장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현지에 구축하거나 러시아 서버를 임대해 사용해야 한다.

러시아 당국은 이 법이 미국의 감시 등 외부 위협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정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활동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서버라야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쉽기 때문에 인터넷 통제 강화 차원에서 새 법률을 채택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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