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내달 16일 '바닥'
정보보증 지방채로 '5월 대란' 모면해도 3천771억원 부족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다음 날 16일이면 바닥이 난다.
겨우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일부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급한 불을 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3천억원 이상이 부족해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전체 소요액 1조460억원 가운데 4.53개월분 4천55억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7.47개월분 6천405억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경기도 미편성액은 전국 시도 미편성액의 37%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편성된 4.53개월분은 5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부교육감 회의에서 밝힌 대로 목적 예비비 1천103억원을 지급하고, 국회가 이달 안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도교육청이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1천711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2천814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획에 따라 2천814억원을 확보해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도의회 의사일정(제297회 임시회)이 다음 달 12∼28일로 잡혀 있어 제때 집행이 이뤄질 지 미지수다.
어찌 됐든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5월 보육대란'은 간신히 넘길 수 있지만 여전히 3천771억원이 부족하다.
경기도의 누리과정 규모는 전국의 27.5%인데도 교육부의 목적 예비비와 정부보증 지방채 지원계획에서 기준재정수요를 기준으로 21%만 배정받은 받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다른 10개 시도교육청은 미편성분을 훨씬 넘게 배정받았지만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미편성분을 자체 해결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목적 예비비와 정부보증 지방채로 2천814억원을 확보하고도 부족한 3천771억원을 확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정보보증 지방채와는 달리, 자체 지방채는 도교육청 재정으로 갚아야 할 빚인데, 상환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의 총부채는 지방채 잔액 2조4천790억원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지급금 4조817억원을 합쳐 6조5천607억원에 이른다.
교육재정구조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갚지도 못할 빚을 늘리면 학교 신증설비, 학교 운영비 등 필수예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누리과정 소요액(1조460억원)이 교수학습활동비(2천958억원)의 3.53배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도 기존의 의무교육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국회가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세수 부족으로 보통교부금을 교육이 담당할 수 없을 때 국고에서 보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나 국회나 시도교육청이나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 어느 기관이든 국민에게 할 일 다 했다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누리과정 지원대상자는 유치원 18만여명, 어린이집 16만여명 등 모두 34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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