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책 도입하라"
국토부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일 서민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구입 및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정책은 기대와 달리 가계부채 확대와 집값 거품 떠넘기기 등 주거안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은 대출 금리 인하안은 집주인이 '갑'인 현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의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월세의 월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다 배 가까이 높은 상황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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