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연구자들 "정부, 상보다 벌에 무게"
국가 R&D 연구자 1천87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의 R&D 평가가 '상보다 벌'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펴낸 '현장 연구자 대상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연구자 1천870명 중 41%는 정부의 R&D 평가에 대해 '포상은 작고 제재는 크다'는 의견을 보였다.
'포상과 제재가 모두 미미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4%, '포상과 제재 모두 적당하다'고 본 이는 19%였다.
'제재는 작고 포상이 크다'는 항목에 동조한 연구자는 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2%는 현행 R&D 평가가 연구자 중심이 아닌 '관리나 효율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R&D 평가 개선방향으로 전문성에 의한 '정성 평가'(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평가부담 완화(22%), 공정성 기반 평가(20%), 우수 연구자 포상확대(15%) 등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월 9~15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회원 1천828명과 정부부처 자체 평가위원 42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과 서면을 통해 실시됐다.
정부는 이날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어 연구자들의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 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연구자 및 질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를 사업 예산과 실질적으로 연계토록 하고, 평가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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