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대학 구조개혁 "대학·학문간 경쟁 조장"…학생들 반발
교육당국이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절차에 돌입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학생들은 교육당국이 교육의 질 제고와 학령인구 감소 등을 핑계로 인위적인 '대학 줄세우기'를 해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고 평가지표에 취업률을 반영, 대학을 '취업사관학교'로 재편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성평가용 자체 보고서 제출을 마치면 서면·현장 평가 및 이의신청 등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토대로8월 중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 세월호 시행령 공방…與 "부분수정" vs 野 "전면철회"
여야는 세월호 침몰 1주기를 앞두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진상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진상조사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분석하는데 한정하고 있다면서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과 유가족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집단 삭발과 함께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새누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시행령안 전면 철회까지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 봄 이사철 마무리…매매·전셋값 상승폭 둔화
봄 이사철 전세 구하기가 마무리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둔화됐다. 매매 가격 상승폭도 제자리 걸음이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5%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0.26%)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달 들어 봄 이사철에 움직이는 세입자들이 감소하면서 오름세가 한 풀 꺾이는 모습이다. 동대문구가 0.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북(0.40%)·성북(0.40%)·종로(0.40%)·송파(0.35%)·강서구(0.34%) 등의 순으로 가격이 올랐다. 신도시는 화성 동탄2 신도시(-0.20%)가 새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며 지난주 0.12%에서 금주 0.09%로 오름폭이 줄었다. 경기·인천도 0.14%로 지난주(0.17%)에 비해 상승폭이 감소했다.
■ "비싼 비급여 의료비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의료수가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검증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검증 절차가 제로(0)"라며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 문제 이전에 국민을 위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 의료비는 공정가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의료서비스라고 해도 병원마다 제각각"이라며 "심평원 같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국회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역대 최대' 서울모터쇼 축제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전시회인 2015서울모터쇼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공식 개막했다. 올해 10회째인 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를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개막식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진홍 고양시 부시장, 김충호 현대차 사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 최종식 쌍용차 사장,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ck 사장 등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모터쇼에는 32개 완성차 브랜드를 비롯해 부품 및 용품업체(131개), 튜닝업체(18개), 이륜차(4개) 등 총 19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전시 면적은 9만1천141㎡로 역대 최대 규모다.
■ 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석 달만에 40% 회복"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1월 첫째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40%를 기록한 이후 20∼30%대로 떨어져 머물다가 석달 만에 처음으로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5%)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40%가 긍정 평가했다고 밝혔다. 1월 첫째주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40%를 기록한 것과 같은 수치로, 지난주에 비해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2%포인트 상승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였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에볼라 역학조사 국내전문가 시에라리온 파견
보건복지부는 국내 역학조사 전문가 1명을 국제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에볼라지원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4일~다음달 13일 다른 국가에서 함께 파견된 전문가들과 함께 시에라리온의 포트 로코 지역에서 에볼라 발생현황을 감시하고 역학조사 활동을 수행한다.이번 파견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가 회원국인 한국에 전문가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WPRO는 지난 1월부터 에볼라 지원팀을 시에라리온에 보내 정보 관리, 물자 배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檢서기관, 조희팔 재산은닉 '몸통'…추가비리 확인
검찰 공무원이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을 적극 비호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은 조씨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의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하고 오씨를 추가 기소했다. 오 전 서기관은 2008년 3월 경북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장모씨에게서 쇼핑백에 담긴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조희팔을 장씨에게 직접 소개해 주고 장씨가 조씨로부터 310억 원의 사업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 시진핑 반부패 정점…1인체제 더욱 공고화
중국의 최대 호랑이(부패 고위관료)로 꼽히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결국 법원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중국 검찰이 그에 대한 수사를 예상보다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를 전격적으로 기소했다.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강력하게 전개해 온 반(反)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정점을 향해 내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아울러 시진핑 주석의 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한 1인 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된다는 정치적 의미도 지닌다.
■ 코스피, 외국인 매수에 2,040선 안착…연중 최고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며 2,040선에 안착했다. 코스닥도 연고점을 뛰어넘어 7년 2개월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6.35포인트(0.81%) 오른 2,045.42로 마감했다.이는 지난달 25일에 기록한 올해 직전 고점(2,042.81)을 넘어선 것으로 작년 9월 19일(2,053.82) 이후 6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지수는 6.76포인트(0.33%) 오른 2,035.83으로 출발하고서 상승폭을 점점 키워나갔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증시에 훈풍이 불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진 것도 투자 심리 호전에 도움을 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