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미국 박물관 소장 덕종어보 귀환
미국으로 유출돼 그곳 시애틀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조선 덕종어보(德宗御寶)가 한국으로 공식 반환됐다. 문화재청은 오늘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증식을 열고 이를 돌려받았다. 기증식에서 시애틀미술관 키멀리 로샤흐 관장이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어보를 넘겼다. 이 어보를 수집해 시애틀미술관에 기증한 고 토머스 스팀슨의 외손자 프랭크 베일리 씨도 기증식에 참석했다. 덕종어보는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이 죽은 아버지 덕종을 기려 1471년 온문의경왕(溫文懿敬王)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덕종(1438∼1457)은 세조의 맏아들로 세자로서 20세에 요절해 고양시 경릉에 묻혔다.
■ 한국형전투기 개발에 '제3국 기술' 적용 가능성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제3국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미 정부의 수출승인서(E/L) 승인 제한에 대비해 외국 기술협력업체(TAC)와의 별도 하청계약 또는 제3국 TAC의 기술지원 등 대안을 마련해 KF-X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무컴퓨터(MC)와 능동전자주사레이더(AESA), 적외선탐색추적기(IRST), 전자전 장비인 초고주파(RF) 재머 등 KF-X 핵심 장비를 국내 기술 혹은 외국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기업 순익 4년만에 '반토막'…4대 그룹 빼면 적자
상호 출자와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올해 61곳으로 작년보다 2곳 줄었다. 이들 기업집단이 거느린 계열사는 총 1천696개로 집계됐다. 경기부진의 여파로 대기업 집단의 매출과 수익성은 악화됐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 4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30대 민간집단 중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개 집단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5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했다.
■ 호남고속철 개통…'전국 반나절 생활권' 돌입
2004년 고속철도 시대가 막을 올린 지 11년 만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됐다. 호남고속철은 오송역에서 시작해 공주역, 익산역, 정읍역을 거쳐 광주송정역까지 182.3㎞를 고속선으로 건설한 사업으로 차량 구입비까지 총 8조3천529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06년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09년 착공됐다. 착공 5년만인 지난해 9월 구조물 공사가 끝났으며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거쳐 개통에 이르렀다.
■ 노인진료비, 전체의 35.5%…베이비부머 노인땐 급증
우리나라 인구의 12%에 조금 못미치는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인 중 75세 이상의 의료비 증가가 크기 때문인데, 노인 진료비는 현재 50대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에 편입되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4년도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전 국민의 11.9%(601만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작년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했다. 노인 진료비는 노령화와 함께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작년 노인 진료비는 19조3천551억원으로 전년보다 10.4%나 늘었다.
■ "이 정도일 줄이야"…작년 적발 보험사기액 6천억원
작년 한 해 동안 6천억원 상당의 보험사기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속칭 '나이롱 환자'나 자동차 사고 과장 사기 적발이 늘어난 여파다. 금감원은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5천997억원, 관련 혐의자가 8만4천38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연도의 5천190억원, 7만7천112명보다 금액은 15.6%, 인원은 9.4%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 규모다.
■ K-11소총 20㎜ 공중폭발탄 결함으로 240억원 낭비 위기
K-11 복합소총에 장전되는 20㎜ 공중폭발탄이 고출력 전자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존에 생산된 물량이 전량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존 20㎜ 공중폭발탄에 대한 전자파 영향성 확인시험을 한 결과, 저주파대역(60Hz)의 고출력(180dBpT)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자파 환경에서 기존 20㎜ 공중폭발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시험을 할 예정"이라며 "시험·분석결과를 고려해 올해 2분기 중 폐기 또는 전시용 비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권익위, 직무관련 외부 강의료 수수 금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해 외부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 수수가 금지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직원들의 금품 수수 관련 제한사항을 추가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강령에 따르면 권익위 직원들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나 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할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대가는 사실상 허용해왔다. 정부 기관 중 직무 관련 강의에 대가 수수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 시민단체들 "조선인 징용시설이 세계문화유산이라니"
문화재환수국제연대와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제피해자공제조합은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과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조선인 등 수많은 피압박 민족의 목숨과 피땀이 어려 있고, 침략전쟁의 군사물자 전초기지였던 그곳을 국제사회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음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단연코 국제사회의 양심과 문명의 이름으로 저지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코스피 2,020선 후퇴…외국인 '팔자' 전환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해 2,020선으로 물러났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2.58포인트(0.62%) 내린 2,028.45로 마감했다. 지수는 5.63포인트(0.28%) 내린 2,035.40으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점점 키웠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이틀 연속 오르며 올해 최고치(2,042.81) 경신을 눈앞에 뒀지만 오늘 하락으로 마감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고점 경신에 대한 부담에다가 2분기 첫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했다.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도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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