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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복 입혀주는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대표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2015.4.1 jihopark@yna.co.kr |
대법원장 "판사들, 악의적 비난에 굳건히 맞서야"
대법원, 단기 법조경력 신임법관 52명 임명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사법연수원 출신의 단기 법조경력자 52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하면서 "일시적 여론이나 악의적 비난에 굳건히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압력이나 영향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불굴의 용기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보편적 규범의식에 기초한 객관적 양심을 뜻하는 것이지 독특한 신념에 따른 개인적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법관이 신(神)의 역할이라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인간이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로 임명된 법관은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연수원 수료자들이다. 50명은 법무관, 2명은 변호사로 각각 활동하다 법원에 들어왔다. 1명만 연수원 40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41기다.
지난 18∼27일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이들은 이날 오전 임명식 직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올해 처음으로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를 통합해 법관을 선발했다. 로스쿨 출신자에게만 필기전형을 도입해 차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변호사 시험성적 비공개로 로스쿨 출신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능력과 자질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발된 로스쿨 출신 신임법관은 오는 7월 1일 별도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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