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올수능 작년처럼 쉬운 기조…영어교재 해석본 암기 없앤다
올해 11월 12일 치러질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난이도가 작년과 비슷하고 영어에서는 EBS 교재와 똑같은 지문을 활용한 문항이 줄어든다. 또 최근 2년 연속 불거진 출제 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의 편중 현상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과 2016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수능에 대해 "작년과 같은 출제기조를 유지한다"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채무연체' 대학생·미취업청년 원금 60%까지 감면
내달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의 60%까지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또 이들이 취업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특히 채무연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최대 50% 감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 노인 10명중 7명 '자녀와 따로 살아'…10명중 3명은 일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같이 살고 있어 노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80%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 또 노인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며 3명 중 1명은 우울증상을 보여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노사정 협상 오늘 시한…통상임금 등 3대현안 이견 좁혀
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논의 시한인 오늘 노·사·정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을 두고 노사정간 견해차가 여전히 커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어제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오전 1시 15분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문 초안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 삼성·LG, 법적 분쟁 모두 끝내기로 합의
삼성과 LG가 세탁기 사건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 두 그룹 간에 그동안 진행되던 3가지 사안, 총 5건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LG전자 조성진 H&A사업본부장(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IFA 전시회를 앞두고 삼성 크리스털 블루도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삼성전자가 고소해 검찰이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을 기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이 사건과 관련해 LG전자도 삼성 측을 맞고소했다.
■ 한은 외화자산 중 달러 비중 62.5%…4년만의 최고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중 미국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4년만의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한은의 외화자산에서 미 달러화의 비중은 62.5%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한은의 외화자산에서 미 달러화의 비중은 2010년 63.7%를 정점으로 2011년 60.5%, 2012년 57.3%로 낮아지다가 2013년(58.3%)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작년말 기준 유로, 엔, 파운드화 등 기타통화 비중은 37.5%로 전년보다 4.2%포인트 축소됐다.
■ 세월호 특조위원장, 국회에 '특별법 시행령 철회' 호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농해수위원장실을 찾은 이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공무원들이 주가 돼 업무전반을 관리하게 해 저희가 진상조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한 국민의 뜻이나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농해수위원장은 "워낙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이라 국회가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해수부 업무보고를 최우선으로 받아 철저하게 묻고 따지는 시간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 박범훈 前수석, 중앙국악연수원 편법증여 의혹 확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이하 연수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것으로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이하 협회)에 연수원 부지를 기부해놓고 양평군과 경기도의 돈을 보태 건물을 짓고 나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재산으로 연수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연수원 운영주체가 된 '뭇소리'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수석이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화재단이다.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이고 재단 이사 6명 가운데 5명이 중앙대 교수다. 이사 중엔 박 전 수석의 첫째 딸이 포함돼 있다.
■ 김장수 부임 "한중관계 잠재력 현실화시킬 것"
김장수 신임 주중대사는 "한중 관계의 잠재적 에너지를 현실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부임한 김 대사는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직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중 관계는 굉장히 많은 잠재적 에너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란 목표와 관련해 살을 더 붙여 나가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대사는 또 주중대사로 활동하면서 국익 증진을 최우선으로 삼아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중국의 지지 확보 등에도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 코스피, 중국발 호재에 2,040선 회복
코스피가 중국발(發) 호재에 2,04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해 650선 고지를 다시 밟았다. 코스피는 12.27포인트(0.60%) 오른 2,042.31로 출발한 뒤 강세를 유지하며 전날보다 10.99포인트(0.54%) 오른 2,041.03으로 마감했다. 장중 2,046선까지 오르며 올해 종가 기준 최고치(2,042.81)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고점 경신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며 결국 2,040선 초반에서 장을 마쳤다. 유럽 양적완화에 이어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했다.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기로 한데 이어 추가 금리 인하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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