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이동통신 가입비 19년 만에 전면 폐지
이동통신 가입비가 19년만에 전면 폐지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오늘 그동안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자에게 부과해온 7천200원, 9천원의 가입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안으로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정부와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는 가입비 폐지로 각각 연간 최대 346억원, 367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작년 11월 1일 1만1천880원의 가입비를 폐지한 바 있다.
■ 성범죄로 형 확정된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 추방
앞으로 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朴대통령 "혈세낭비 사업·비리 결코 용서치 않을것"
박근혜 대통령은 불확실한 정부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비리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일여다야'(一與多野) 재보선에 여야 선거전략 재조정
4·29 재·보궐선거가 야권 후보의 분열 구도로 굳어지자 여야 모두 선거 전략 재정립에 나섰다. 야권 지지가 강한 지역에서 선거가 열리자 애초 힘겨운 승부를 예상했던 새누리당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오늘 정책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악재의 연속이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이 모두 출마한 데다 '어제의 동지'와도 경쟁해야 한다. 그것도 정동영(서울 관악을)과 천정배(광주 서을) 전 의원과 같은 거물급이 등장해 묘안이라도 짜내야 할 판이다.
■ 연금개혁 실무기구, 여야 신경전에 이틀째 발묶여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를 논의해 나갈 실무기구가 활동기한 등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출범도 못한 채 이틀째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월2일로 못박은 연금 개혁 시한을 고려해 실무기구의 활동 시한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을 정할 경우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불러와 판을 깰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하고 실무기구 구성 및 활동시한,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동에 앞서 각각 열린 양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상대당을 향한 날선 비판만이 난무, 향후 협상의 진통을 예고했다.
■ 내년부터 건보료 월별 부과…'4월 건보료 폭탄' 해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매달 달라진 보수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인상·인하분을 1년에 한차례만 정산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 정산때마다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었는데,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유철 당 정책위의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건보료 부과 방식을 이같이 개편하기로 했다.당정은 내년 1월부터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 2차 안심전환대출 첫날 2.2조원 신청…1차 대비 절반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어제 2조2천억 원어치 정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번 주 중 신청한 사람 대다수가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30일 2만2천건, 2조2천억원 분량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이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분량이지만 수기 집계여서 실제 접수 분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전반적인 신청 분량은 1차 대출 첫날인 24일의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 중국 AIIB 오늘 마감…이미 44개국 참여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신청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최종 참가국 수가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30일 기준으로 중국에 AIIB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예정창립 회원국 포함)는 모두 44개로 집계됐다. 중국 재정부는 마감 하루 전인 30일에 이집트와 핀란드, 러시아가 정식으로 가입하겠다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집트는 AIIB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한 첫 아프리카 국가가 됐다. 이로써 참가국의 분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대양주 등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 글로벌 M&A 1분기 8천110억 달러…2007년 이래 최대
올해 1분기 글로벌 인수합병(M&A) 규모가 8천억 달러(약 885조원)를 넘어서면서 2007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M&A 규모는 총 8천110억 달러(약 897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 증가했다.M&A가 가장 활발했던 업종은 의료 부문으로 전체 M&A의 11.7%를 차지했으며 부동산(11.5%), 통신(11.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1분기에 이뤄진 글로벌 M&A 거래건 중 하이라이트는 미국 케첩 제조사 하인즈의 대형 식품업체 크래프트 인수였다.
■ 1분기 최고 축구 공격수는 메시…호날두 29위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올해 1분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공격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를 29위로 멀찌감치 제쳤다.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가 공개한 '2015년 1분기(1∼3월) 포지션별 우수 선수 순위'에 따르면 메시는 공격수 부문에서 당당히 1위에 올랐다.올시즌 초반 주춤하는가 싶었던 메시는 해가 바뀌자 정규리그에서만 17골을 폭발하며 다시금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팀 동료 루이스 수아레스와 네이마르 역시 4위와 12위에 랭크됐다. 그만큼 바르셀로나 공격진의 파괴력이 컸다는 의미다.2위는 분데스리가에서 변함없는 활약을 이어가는 아리언 로번(바이에른 뮌헨)이 꼽혔고 볼프스부르크의 고공행진을 이끄는 바스 도스트가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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