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구조개편 합의 초안 마련 지지부진…막판 조율
노사정위 내일 오후까지 초안도출 시도…논의 연기설·국회 이관설 등 분분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31일로 정한 노동시장 구조개편 대타협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정은 합의문 초안 마련을 목표로 막바지 이견 조율에 나섰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벌여 늦어도 31일 이른 오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회의에 합의문 초안이 제출되고 이를 토대로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워낙 논의 과제가 방대하고 복잡해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합의문 초안을 놓고 막판 조문 수정 작업을 하려던 노사정위의 계획과 달리 노사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초안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8인 연석회의 등에서 노사정은 통상임금 법제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 대해 원칙적인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각론을 두고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파견대상 업무 확대, 임금피크제 의무화 및 임금 체계 개편,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노사정간 간극이 워낙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사정 대화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으로 규정하고 4월 총파업을 경고하며 농성 중인 민주노총 외에 한국노총 내부에서조차 합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화학노련, 고무산업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학섬유연맹 등 양 노총 제조부문 노조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 강행처리 시도에 맞선 투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합의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노사정이 3대 현안 등 의견 접근을 본 일부 과제에 대해서만 선언 수준의 타협안을 내놓고 나머지 민감한 과제는 4월 말이나 상반기까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 합의가 선언적 의미만 담는 수준의 '반쪽짜리' 합의에 그친다면 후속 논의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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