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기자]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7일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6, 기권 14표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때 북한의 외국인 납치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결의안은 이를 위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서울사무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라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인권이사회 결의의 핵심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북한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우려와 압박은 점점 커질 것이다.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한 패널 토론이나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을 파헤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은 이 같은 의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포함해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런 권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인권 우려에 반발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북한 외무성은 28일 "유엔인권무대에서 벌어진 '결의' 채택놀음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며 "광란적인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 확고한 의지를 명백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반발한다고 해서 북한 인권문제가 덮어지지는 않는다. 북한은 주민 인권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하루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인권문제 말고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이미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국제 규범과 질서에 도전하는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위협과 우려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런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 북한은 28일에도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의 '초강도 제재 압박'에 맞서 핵무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비핵화 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최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분과위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이동식 ICBM인 KN-08의 배치 수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N-08은 최대 사거리가 1만2천㎞에 달해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의 이런 위협은 주변국의 군비증강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경제제재를 받으며 정상적인 국제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인 투자나 관광객의 유치 등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회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발전하고, 남북관계에도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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