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의회에 헤이트스피치 규제 의견서 채택 확산
유엔 권고와 재일동포 청원 노력에 교토부 등 49개 의회 호응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본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재일 한국·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헤이트스피치(증오연설·행동)'를 규제하자는 의견서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교토부(京都府)의회는 자민·민주·공명 3당이 공동 제출한 '헤이트스피치 피해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교토부는 일본의 행정단위인 1도(東京都) 1도(北海島) 2부(大阪府, 京都府), 43현(縣)으로 이뤄진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하나로 오사카부와 함께 영향력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의견서는 "헤이트스피치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폭력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헤이트스피치 피해에 대해 유효한 조사 및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교토본부(단장 왕청일)가 의회에 '헤이트스피치 규제 요청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의회를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토 민단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야마다 게이지(山田啓二) 교토부 지사를 비롯해 교토부 의회와 교토시 의회 등은 일본 내 소수민족도 공생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해 의견서 채택이 순조롭게 이뤄졌다"면서 "과거 1천 년간 수도였을 정도로 상징성이 큰 교토부 의회의 결정 덕분에 지방의회의 동참이 더 활발하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가워했다.
교토부 의회는 채택한 의견서를 중앙 의회인 중의원(衆議院)·참의원(參議院) 의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총무장관, 법무장관 등에게 보냈다.
지난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차별행위 가담자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등 일본 정부에 강도 높게 권고한 이후 헤이트스피치를 반대하고 국가에 법 정비를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서 채택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후쿠오카(福岡)현 의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권고를 성실하게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와 조속한 대책에 나서 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재일 민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 24개 지방의회가 의견서를 채택했으며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 27일 현재 49개 의회가 동참했다.
교토부를 비롯해 후쿠시마(福島), 나라(奈良), 나가노(長野), 도야마(富山), 야마나시(山梨), 효고(兵庫), 와카야마(和歌山), 후쿠오카(福岡), 고치(高知), 히로시마(廣島), 돗토리(鳥取), 가나가와(神奈川) 현과 나고야(名古屋), 사이타마(埼玉), 후쿠오카(福岡), 다치카와(立川) 시 등 주요도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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