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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진, 강기정 공동위원장 등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대표자회의에서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野연금안 α·β값 나왔다…기여율 9% 지급률 1.7%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막판 협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야당·노조의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됐다. 자체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9%로, 연금 지급률을 1.7%로 사실상 확정했다. 여·야 개혁안을 모두 비판하는 노조는 '투쟁 모드'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여율을 8%로 높이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어제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표현된 'α값'은 2%포인트, 'β값'은 0.2%포인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이총리 "장관이 공공기관 개혁 책임…3개월후 점검"
이완구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과 공공기관 장이 책임지고 추진해달라"며 "진행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이 국민부담을 가중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4개 관계부처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 총리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앞에 두고 공공기관 개혁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를 국무총리로서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도쿄 한국문화원서 방화시도…경찰 수사중
25일 밤 일본 도쿄 신주쿠(新宿)구 소재 주일 한국 문화원 건물에서 괴한에 의한 방화 시도가 있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과 문화원이 밝혔다. 문화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밤 11시5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한국 문화원 건물 옆 보조 출입구 외벽에 라이터용 기름을 붓고 방화를 시도했다.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그 직후인 밤 11시55분께 퇴근하면서 그을음 등을 확인한 뒤 신고했고, 소방차가 출동해 불이 꺼진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문화원 건물 외벽이 석재여서 별다른 피해를 남기지 않은 채 불은 꺼졌지만 현재 건물 외벽에 그을음이 남은 상태다. 부상자와 재산 피해는 없다고 문화원 관계자는 전했다. 방화 시도 상황은 현장의 폐쇄회로 TV(CCTV)에 찍혔다.
■ 검찰, 포스코건설 '40억 비자금' 국내 사용처 추적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40여억원의 비자금이 국내로 흘러들어와 쓰인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다. 수사팀은 2010∼2012년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 전 상무가 현지에서 조성한 100억 원대의 비자금 중 40억 원이 하청업체 등을 거쳐 국내로 반입된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김모 전 부사장과 정동화 전 부회장 등 고위 임원들이 개입한 흔적도 포착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김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회장도 이르면 내주 초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 경남기업 비자금 일부 확인…탈세·해외 돈세탁도 수사
자원외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경남기업이 계열사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하청업체에 줄 대금을 부풀리고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돈세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2013년에 경남기업과 계열사 여러 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자료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제출받았다"며 "관세청으로부터도 경남기업 및 계열사들의 외환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성완종 회장 가족이 대주주인 업체나 계열사, 관계회사 등을 통해 비자금을 만들었고, 일부가 성 회장 측으로 흘러간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법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체포·구금된 피해자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1978년 서울대 재학 중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영장 없이 20여일 동안 구금됐다. 최씨는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의 청구를 특별한 설명 없이 기각했다. 2심은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의하더라도 명백히 위헌"이라며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대통령과 수사를 감행한 중정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최씨 손을 들어줬다.
■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집 불…책 소실 여부 미확인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집에서 불이 났다. 소유자는 훈민정음 상주본이 탔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오늘 오전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의 주택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주택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모(52)씨의 집이다. 주택 1채가 모두 타면서 집 안에 있던 많은 골동품, 고서적, 내부집기 등도 함께 소실됐다. 이 불로 배씨의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배씨의 형이 집 안에 있었고 어머니는 인근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배씨는 이날 오전 외출한 상태였다. 불이 작은방에서 시작돼 번졌다고 배씨의 형은 경찰에 진술했다. 집 안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자살 국군포로가족 유서' 대필로 밝혀져…경찰수사
탈북자 출신의 6·25국군포로가족회 소속 회원이 자살하며 국방부에 대한 불만을 담아 남긴 것으로 알려졌던 '유서'가 사실은 다른 회원이 작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회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병으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사망한 가족회 회원 주모씨가 쓴 것처럼 문건을 만들어 '유서'라며 언론에 공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6·25국군포로가족회 소속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가족회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주씨가 발견된 현장에 유서가 없었고 가족이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후 가족회가 지난달 27일 국방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주씨의 유서라며 문서를 공개한 것이 수상하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 전세계약 종료 때 집주인이 전세대출 상환해야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확인서를 금융회사로부터 받아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 사례로 본 부동산거래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시 계약서(질권설정계약서)에는 통상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돼 있다.
■ 코스피·코스닥, 중동불안·과열우려에 동반 하락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국가의 예멘 공습과 과열 우려에 동반 하락했다. 코스피는 20.25포인트(0.99%) 하락한 2,022.56에, 코스닥지수는 8.52포인트(1.31%) 내린 642.53에 장이 마감됐다. 코스피는 2거래일, 코스닥지수는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은 영향이 미쳤으며 국내 증시도 그동안 단기간 급등했다는 우려가 투자심리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6년 9개월여 만에 650선을 돌파했던 코스닥지수는 하루 만에 640선으로 내려앉았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에, 개인은 '사자'에 나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7.2원 오른 1,108원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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