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개발 성과감사 착수(종합)
석유공사·기재부 등 대상…성공불융자제도 검토예상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감사원이 지난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성과감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는 35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외부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활용, 그 동안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산 합리화, 투자 프로세스 재설계, 사업체계 조정 등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에 해외자원개발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해도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도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정부의 성공불융자 제도를 악용해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들 기관의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감사를 한 만큼 이번 감사는 제도 개선 측면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배경과 관련해 해외자원개발 사업 다수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부정확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성과 논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가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사업 116건에 30조원이 투자됐고 앞으로도 30조원이 계속 투자돼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등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종합적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이번 감사를 실시하기로 지난해말 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자원외교에 대한 추가 감사계획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고 공공기관의 결산이 끝나는 5월 이후에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는 관계기관과 내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자원 개발단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모델을 추출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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