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분단 70주년 맞아 남북관계 개선 기반될지 주목
드레스덴 선언 1주년…"北 반응에 일희일비 않아"
10가지 제안중 4가지만 진행중, 나머진 여전히 준비단계
광복·분단 70주년 맞아 남북관계 개선 기반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된 지 곧 1주년(28일)을 맞는다.
지난해 3월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26일 드레스덴 선언 1주년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시야에서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행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남북 당국간 대화 지속 추진 등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추진해 왔다.
유엔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에 총 1천330만달러를 지원하고 민간단체의 영양식·의약품 등 26억2천만원 상당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는 등 북한 모자(母子) 패키지와 영유아 구호 사업도 지원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민생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는 민간차원의 종자·온실 자재 등 지원을 통해 농업·산림 분야 협력을 재개함으로써 복합농촌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현장실사와 시범운송도 마쳤다.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과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 등 중단된 남북 문화유산 공동 복원 사업이 재개됐고 스포츠 및 종교 분야를 통한 접촉이 늘어나는 등 민간 분야 남북교류가 확대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분야별 연구용역과 후보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안도 마련 중으로 이를 제의할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드러나듯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제안들은 이를 함께 실현할 상대인 북한의 싸늘한 반응 속에 대부분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도 드레스덴 선언에 포함된 10가지 구체적 제안 중 현재 착수돼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 확대와 남·북·러 3각협력, 민간접촉 확대,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인력 경제교육 등 4가지며 나머지는 내부준비 또는 추진모색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드레스덴 제안이 남북관계 진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당국간에 불신의 골이 워낙 깊다 보니 드레스덴 선언이 1년 동안 거의 이행되지 못했다"며 "호혜적 입장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동시에 의제로 올리는 회담 제안과 남북간 특사 교환을 통한 포괄적 협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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