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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야당측 강기정 공동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野 "중하위직 연금은 현행수준 유지"…자체개혁안 공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어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당 공적연금발전 TF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현행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7일 개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7일 열린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의 청문회가 된다. 이번 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사실상 다른 쟁점을 뒷전으로 밀린 상태에서 '박종철 청문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청문회 '늑장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등 험로를 예고했다.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는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 공공아이핀 5월부터 전면 재발급…"매년 갱신해야"
현재 공공아이핀 가입자는 오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전원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재발급 후 매년 갱신해야 한다. 또 공공아이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발생한 공공아이핀 시스템 해킹 및 대량 부정발급 사고 이후 행자부가 구성한 민관합동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대책수립 태스크포스'에서 원인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공공아이핀 시스템에 민간 아이핀의 해킹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2차 패스워드 같은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 작년 1인당 국민소득 2만8천弗…7.6% 증가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8천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기준 실질 성장률은 3.3%에 그쳤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에는 환율 영향이 적지않았던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8천180달러(2천968만원)로 전년(2만6천179달러)보다 2천1달러(7.6%) 늘었다. 2006년 처음으로 2만달러 선에 진입한 1인당 국민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만8천303달러로 떨어졌다가 2011년 2만4천302달러, 2012년 2만4천696달러 등으로 증가해왔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5천786달러로 전년(1만4천704달러)보다 1천81달러 늘었다. 그러나 이처럼 소득 증가폭이 큰 원인 중 하나로는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3.8% 떨어진 영향도 꼽힌다.
■ 美국방장관 내달 초 방한 확정…한미 장관 첫 통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다음 달 초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취임한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초에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진 카터 장관의 방한 기간에 한·미·중 3국 간의 대형 안보 이슈로 부상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카터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 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등 양국 국방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 軍골프장 캐디에 춤, 노래 요구 해군장성 2명 징계회부
군(軍)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해군 중장과 준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군은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또 "B 준장은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A 중장과 B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 북한, 대북전단에 무력 대응 거듭 경고
북한은 각종 매체를 동원해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삐라살포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한미군사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전단까지 살포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전쟁 행위'라면서 남측 정부와 군이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도 '삐라살포로 초래될 후과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이 지게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 22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화력 타격'으로 대응하겠다며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 국·공립대 교수 수당 이달부터 125만원 줄어든다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1만5천여명에 달하는 국·공립대 교수들의 급여 통장에 찍히는 매달 지급 액수가 125만원가량 줄어든다. 올해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없어지면서 기존 기성회계에서 교수들에게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해오던 급여보조성 경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공립대 교수들은 연간 1천500만원, 일반 공무원은 990만원, 기성회 직원은 770만원가량을 각각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아왔다. 일반 공무원에 지급되던 수당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이미 2013년 9월 폐지됐고, 기성회 직원은 각 대학의 기성회 폐지 이후 대학 회계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 이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급여보조성 경비가 연간 약 3천억원 절감된다. 앞으로 이 돈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서울 휘발유 평균값 다시 ℓ당 1천500원대로 내려와
서울지역 주유소 휘발유값이 25일 ℓ당 1천500원대로 다시 내려왔다. 이달 11일 ℓ당 1천600원대로 올랐다가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2주만에 원위치된 셈이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서울지역 570여개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597.8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값은 전국적으로 가장 저렴한 경북 평균값(1천490.1원)보다 ℓ당 107.7원 비싸고, 전국 평균값(1천513.4원)보다는 84.4원 비싸다. 서울 휘발유 값은 작년 1월 ℓ당 1천900원대에서 계속 내려 올해 1월14일 1천500원대, 같은달 31일 1천400원대가 됐다. 2월4일에는 ℓ당 1천489.5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 미국 박물관 소장 덕종어보 귀환…내달 1일 반환식
미국으로 유출돼 그곳 시애틀미술관이 소장 중인 조선 덕종어보(德宗御寶)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문화재청은 내달 1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덕종어보 반환식을 연다고 밝혔다. 반환식에는 시애틀미술관 키멀리 로샤흐 관장과 이를 이 박물관에 기증한 토머스 스팀슨의 유족을 대표한 외손자 프랭크 베일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덕종어보는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이 세자 때 일찍 죽고 나중에 덕종이라고 추존된 아버지를 기리며 1471년 온문의경왕(溫文懿敬王)이라는 존호를 올리면서 제작한 것이다. 덕종(1438∼1457)은 세조의 맏아들로 20세에 요절해 고양시 경릉에 묻혔다. 그의 어보는 원래 종묘 영녕전 덕종실에 있었다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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