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특감 안돼" "결연한 의지 안보여"…여야 질타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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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석수 제1대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첫 특별감찰관 이석수청문회, 권력비리 척결의지 검증>(종합)
"민정수설실과 권한 중복-감찰대상 제한…실효성 의문"
"생계형 특감 안돼" "결연한 의지 안보여"…여야 질타 쏟아져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송진원 기자 = 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1호'로 지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24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과 감찰 대상의 제한 및 강제조사권 부재, 감찰 개시 및 종료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답변태도를 둘러싸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척결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이 후보자는 진땀을 뺐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는 도덕성에 대한 '결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증인·참고인 채택 절차 없이 오후 4시께 다소 싱겁게 막을 내렸다.
◇"권력비리 척결의지 의문" 질타 봇물 = 새누리당 이병석, 이한성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검 감찰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징계처분 수위가 '미약' 했다는 점을 들어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감시·척결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한성 의원은 "감찰대상이 대단히 좁아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고,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 대통령 눈치보기는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결국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구색 맞추기 기관으로 전락해 임기 3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국민예산만 축 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우윤근 의원도 "대통령이 인상 한번 쓰면 제대로 감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연말연초 정국을 강타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끄집어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을 다시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나 여망에 기초하지 않고는 민정수석실 쪽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는 의심 안 해도 좋지만 능력과 여건이 될지는 고민을 좀 더 하겠다"고 토로하자 노철래, 홍일표 등 새누리당 의원들 마저 "소신과 철학이 없다"며 확실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추상 같은 의지로 할지 회의적"이라며 "'생계형 특감'이 되어선 안 된다"고 했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자칫 허수아비가 될 수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과장된 언동을 하는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며 "법에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면서 좀 더 다부진 각오로 소신 있게 업무를 해 나아가겠다. 대통령 주변 비리로 나라가 다시는 시끄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포부"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특검보를 맡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해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선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상 권한상 한계는 있었다"고 말했다.
◇도덕성은 野도 '호평'…싱거운 청문회 =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 신상 문제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도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 전관예우를 안 받은 모양"(우윤근 의원), "신상 문제가 없어 굉장히 다행"(전해철 의원) 이라며 '후한 점수'를 줬다.
다만 이 후보자는 한화생명보험 이사, 삼환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총수일가의 비리를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했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당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다"면서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로 말했다.
이날 청문회 중간중간에는 여야 의원들의 빈 자리가 눈에 띄는 등 썰렁한 모습도 연출됐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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