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투자 '경제 혁신·재도약에 중점'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은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활성화,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등의 이행을 위해 전략적인 투자를 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미래부는 24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 의결했다.
미래부는 내년도 투자방향 목표를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선제적 미래 대비'로 정하고 기본방향으로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민체감형 R&D 지원 강화,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R&D전주기 시스템 선진화,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의 전환 가속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 기반혁신 등 분야를 중점 투자 분야로 정하고 R&D전주기에 대한 혁신과 사업구조 개선, 인프라 구축 효율화를 통해 R&D투자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2016년 R&D예산은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R&D 성과 사업화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부처 협업사업에 우선 지원된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제조업 혁신 3.0전략, 바이오미래전략 등 주요 정책과 예산의 연계도 강화된다.
미래부는 시장수요 중심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한 기획과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 중심의 투자전략'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R&D투자 낭비요인 제거, 효율화와 혁신을 통해 신규 투자재원 마련, 유사사업 통·폐합과 장기계속사업의 일몰형 개편 등 사업구조 개선 작업 등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민간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정부의 직접투자를 줄이고, 건설·교통·에너지 분야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투자방향은 2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 등 R&D 관련 부처에 통보돼 정부의 2016년도 R&D 예산요구 및 배분·조정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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