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시설 과다 투자로 전력 도매가격 급락"
이강후 의원 'LNG 복합발전 미래'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2011년 9.15 대규모 정전 대란 발생 후 발전시설에 투자가 몰리면서 전력도매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에 전기를 판매하는 액화천연가수(LNG) 활용 민간 발전사들은 투자금 회수조차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숭실대 경제학과 김광인 교수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LNG 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전력도매가 급락 상황을 우려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정전 대란 후 발전소가 곳곳에 지어지면서 2012년 15.5%였던 전력 공급예비율이 2014년 21.5%로 급증했다.
전력 공급이 늘어나고, 발전연료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도매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가 2012년 1kWh당 160.1원에서 올해 3월 119원으로 하락했다.
김 교수는 "전력도매가 하락세는 더욱 심화돼 2024년에는 87.8원까지 내릴 전망"이라며 "결국 머지않아 LNG 발전사업자들은 투자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용량정산요금 현실화"라며 "용량요금을 올리더라도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2001년부터 발전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해 전기를 살 때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발전사에 지원금으로 주는 용량요금을 도입했다.
용량요금은 1kWh당 7.46원인데, 한전의 재무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14년 동안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석탄발전보다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복합발전소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은 "발전사업은 국가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 경제활동 전반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LNG 발전의 위기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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