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약제급여평가 관련해 심평원 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다국적제약사가 자사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평가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감사원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관리업무 해태와 부실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2월 급평위 개최를 앞두고 참석위원들에게 자사의 항암제 '잴코리 캡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연락을 취했다.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로, 심평원이 운영한다.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막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명단과 안건 등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들 단체는 "사건 이후 심평원에 해당 제약사를 징계하고 급평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으나 심평원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잴코리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급평위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가 이후 급평위에서 급여 적용이 결정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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