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朴대통령 "한·뉴질랜드 FTA로 한차원 높은 협력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정식 서명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국 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교류, 안보, 국제협력 이런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박 대통령과 키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뉴질랜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전격 선언했다. 오늘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국 산업장관과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식 서명했다.
■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대진단 포함…야영시설 전수조사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야영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미등록 야영장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정부는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벌이는 야영장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미등록 야영장도 포함키로 했다. 문체부는 또 소방본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캠핑장은 물론 최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글램핑장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야영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 與 "종북도우미 심판" vs 野 "경제실정 심판"
여야는 4·29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된 23일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특히 여야 모두 선거 구도(프레임) 설정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게 승패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로에게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고자 팽팽한 기 싸움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북한 추종 혐의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이 원내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 연대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새정치민주연합 탓이라며 "종북 도우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서민 경기의 어려움을 부각하고 정책대안 정당임을 내세우는 '경제실정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 김영란법, 내일 각의 상정…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을 듯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주 만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24일) 국무회의 안건이 오늘 중 관련 시스템에 등록될 예정"이라며 "김영란법도 안건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나 다른 안건이 넘치면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지난 13일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다.
■ 軍, 위험근무수당 받는 군인 가산금 추가지급 추진
국방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특전사와 해병대 신속대응부대, 해군의 특수전여단(UDT)과 해난구조대(SSU) 근무 군인에게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출동하는 경우 앞으로 하루 8천원의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받게 된다. 위험근무수당은 담당 임무 및 계급에 따라 월 1만8천원∼40만3천200원이 지급되고 있다. 항공 및 방공관제와 잠수함 및 함정 정비, 특수무기 기술업무 등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도 복무기간 및 계급별로 1만원씩 인상된다.
■ "4∼5월 때때로 고온현상…6월 기온변화 심할 듯"
오는 4∼6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5월에는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6월에는 기온변화가 심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동성 고기압이 지나는 4월에는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고,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지만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때가 있겠다. 남서풍이 유입되는 가운데 일사와 지형효과 때문에 때때로 고온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 중국 "AIIB 창립회원국 35개국 넘어설 것"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회원국이 35개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AIIB 임시사무국 사무국장을 맡은 진리췬(金立群)은 중국발전고위포럼에 참석해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 창립회원국이 35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최근 영국이 서방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가입을 선언한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이 이미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AIIB는 문호를 열어놓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 다른 국제금융기구들이 합작을 하겠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AIIB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게 될 것이지만 특권이 아닌 더 많은 의무를 갖고 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전단살포로 주민위험시 조치…北도발 강력대처"
정부는 일부 단체가 천안함 피격 5주년인 오는 26일을 전후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해진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인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 통과…내달 중순부터 시행
내달 중순부터 인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가가 일정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3일께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거래에 반값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 주택은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9% 이하→ 0.5% 이하),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0.8% 이하→ 0.4% 이하) 구간이다.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조례 시행이후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 김효주, LPGA 파운더스컵 우승…시즌 첫 승
김효주(20·롯데)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파운더스컵(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김효주는 2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와일드 파이어 골프클럽(파72·6천58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18언더파 270타로 대회를 마친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으로 2015시즌 LPGA 투어 정회원이 된 김효주는 올해 세 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첫 우승을 일궈냈다. 우승 상금은 22만5천 달러(약 2억5천만원)다. 이번 대회에서 김효주가 우승하면서 올해 열린 LPGA 투어 6개 대회를 한국 국적 또는 한국계 교포 선수들이 모두 휩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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