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넘기면 공은 국회 특위로…5월6일 시한 다시 격돌
<대타협기구 시한 D-6, 연금개혁 쟁점과 향후일정은>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vs 모수개혁' 쟁점…절충안 주목
28일 넘기면 공은 국회 특위로…5월6일 시한 다시 격돌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종료 시한(28일)이 22일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구 차원의 개혁안 도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일단 대타협기구 활동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다. 기구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연금개혁특위로 논의 사항을 넘겨 국회 차원에서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정부·야당안 내놓는 게 급선무 = 대타협기구에서 논의의 진전을 보기위해선 무엇보다 각 참여 주체들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
현재까지 기구 참여 주체 가운데 명확한 자체 안을 내놓은 곳은 새누리당뿐이다.
정부는 사실상 정부 안을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간략히 공개했지만 아직 문서화한 형태는 아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재정추계가 가미된 개혁안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야당의 경우 정부안이 적정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때에만 자체 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재로선 공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소득대체율은 재직시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로, 새누리당안은 장기적으로국민연금(30%)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50% 수준을 주장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57% 수준이다.
게다가 공무원 노조측은 아예 연금 삭감 반대 입장이어서 별도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낮다.
내용 논의는 고사하고 각자의 개혁안을 테이블에 꺼내놓지도 못한 채 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쟁점을 따지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자조섞인 지적이 나온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부와 여야 입장을 토대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을 뽑는다면 구조개혁인지 모수개혁인지를 둘러싼 양자택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 설계를 변경하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는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과 노조는 기여금(보험료)과 지급액을 조정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조개혁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면적인 연금 틀의 개혁이라면, 모수개혁은 현행 공무원연금 구조를 유지하면서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을 모색해보자는 부분적인 손질 방안이다.
이런 가운데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연금개혁으로 약화되는 공무원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저축계정'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일정부분 지원하자는 내용의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해 조정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남은 일정 및 시한종료 후 시나리오 = 대타협기구는 23일 오전부터 재정추계분과 회의를 열고 24일과 26일에는 공무원연금, 노후소득분과 회의를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한다.
26일에는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도 잡혀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때까지 여야와 노조, 정부안이 모두 나와 막판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현재로선 극적 담판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 노조를 제외하곤 여야 모두 대타협기구 일정 연장에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26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기구는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르면 대타협기구가 자체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 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되지 않은 것은 합의되지 않은 대로 공무원연금 특위에 이관된다.
이 때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국회 차원의 여야 협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오게 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두 일단 오는 5월6일까지인 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을 지킨다는 데 원칙적 공감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어 막판 개혁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대타협기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이제까지 논의 결과를 정리해 특위에 넘기고,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특위안을 마련하는 수순을 따르게 된다"며 "여당이 적극적으로 시한 준수를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야당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빅딜'이 성사되지 않으면 특위 차원에서 개혁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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