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허가 정보 한눈에 '산업집적법 길라잡이'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산업단지 관리나 공장 인허가와 관련된 법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과 관련해 질의가 많은 주요 민원을 종합·정리한 '산업집적법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선별한 166건의 민원을 산업단지 입주안내 및 안전관리, 산업의 입지, 공장의 설립, 지역산업센터, 관리기본계획, 산업단지의 관리, 처분·분할의 제한, 업종분류 등 기타, 규제신문고 답변사항, 법제처 및 법원 유권해석 등 10개 챕터로 분류해 정리했다.
이는 앞서 2009년 6월 발간된 '공장설립 길라잡이'의 후속편으로, 이후 5년여 동안의 산업환경 변화와 빈번했던 산업집적법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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