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서 북한인권 또 막판 쟁점 부상 전망
EU 등 유엔에 새 북한 인권결의안 제출…26, 27일 채택 여부 결정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스위스 제네바에서 27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또다시 막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지난 19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유엔 총회 결의안을 환영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구했다.
결의안 초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OHCHR에 패널 토론에 참가할 회원국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을 관리하고 연락하는 책임을 맡도록 했다.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 회의에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북한 정부는 ▲독립언론 허용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정치범 수용소 즉각 해체 등을 비롯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원국들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유엔 외교소식통은 22일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될 북한인권 관련 패널 토론은 본회의의 부대행사가 아니라 회기에 속해있는 공식 일정"이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서울 인권사무소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 역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은 COI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해 국제 사법 메커니즘에 넘길 것을 촉구했던 지난해 결의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사상 처음으로 리수용 외무상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 파견해 유엔 총회 결의안의 무효화를 시도했던 북한은 오는 26∼27일로 예정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 일정에 앞서 이를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벌여 찬성 30, 반대 6, 기권 11표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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