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10조원 규모 추가부양책…재정 조기집행·투자확대
정부가 올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에 7조원의 민관투자를 확대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2조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 313조 3천억원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183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조기집행률 목표치가 58.0%에서 58.6%로 올라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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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도 추락헬기 동체서 기장ㆍ부기장 시신 확인
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 추락, 바다에 빠져있는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목포항공대 소속 헬기 B-511 동체에서 실종자 시신 2구가 발견됐다. 해군 심해잠수사들은 오늘 오전 1시께부터 해저에 가라앉은 헬기 동체에 대한 결박작업을 하던 중 동체에서 육안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시신 2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기장인 최승호(52) 경위와 부기장 백동흠(46) 경위로 확인됐다. 해경은 경비함을 통해 오후 시신을 목포 삼학도 해경전용부두로 옮길 예정이다. 마지막 실종자인 응급구조사 장용훈(29) 순경은 동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항공기, 함정 20척, 어선 8척 등을 동원, 장 순경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 교육부 "올해 수능 난이도 작년 수준 유지"
교육부는 올해 치러질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올해 수능도 작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이어간다"며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는 학교교육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능을 출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학 난이도에 대해 "지난 15일 발표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이라는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3대분야 부패척결 범정부 대책 추진
정부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 적폐 청산에 나선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총리실 국무1차장) 등 사정 관련 기관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경제 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 한은총재 "美금리, 인상 속도가 관건…불확실성 더 커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 인상을 시작하는 시점보다 속도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시중 은행장들을 초청해 연 금융협의회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들면 기준금리가 연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인상 시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달 회의 결과에 대해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이었다고 평가하고 "구체적 기준이 없기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더 커진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 朴대통령, 中·日 외교장관 접견…사드·AIIB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차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내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접견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접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를 비롯해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작년 종편 TV시청 점유율 11.8%…지상파는 매년 하락세
지상파 TV의 시청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는 반면 종합편성채널은 출범 4년 만에 10%대를 처음 넘어서며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14년 텔레비전(TV)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채널별 시청점유율은 KBS1이 14.955%로 가장 높았고, KBS2 13.470%, MBC(본사+19개 지역사) 11.971%, SBS(지역민방 제외) 5.958% 순으로 지상파가 1∼4위에 올랐다. SBS와 지역민방(5.339%)을 합친 SBS네트워크 시청점유율은 11.297%였다. 5∼8위는 MBN(3.532%), TV조선(3.015%), 채널A(2.656%), JTBC(2.610%)순으로 종편 4개 채널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MBN,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 4개 채널의 시청점유율 합계는 11.813%로 본격적인 방송에 나섰던 2012년 5.026%와 비교해 2배 이상 커졌다.
■ 정부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선인 5%내 인상 가능"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노동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노동규정에 따라서 최저임금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에 합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통보해 왔다.
■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 추궁을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은 19일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5쪽 분량의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은 북한 인권문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작년 11월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개입 기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서울 설치 환영,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6∼27일 이 결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VOA는 덧붙였다.
■ 오늘 2차 슈퍼주총…기아차 등 '주주의 반란' 또 실패
'2차 슈퍼주총'으로 불린 기아차 등 400여개 상장사의 오늘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의 반란'은 힘을 얻지 못했다. 기관 등 일부 주주들은 이사·감사 선임 등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으나 대다수 주총에서 사측 안건이 그대로 관철됐다. 기아차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한 밝힌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다수 주주의 찬성으로 회사 측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아차 지분 7%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은 기아차 등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이사들이 경영진 감시·감독 의무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며 김원준 사외이사 재선임 안에 반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기아차 지분 73.3%를 보유한 주주 1천459명이 출석한 오늘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3건의 사측 안건이 일사천리로 30여분 만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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