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공화당, 이번엔 '의무투표제' 놓고 충돌

편집부 / 2015-03-20 02:57:25
오바마 "돈선거 막는데 효과적…변혁 가져올 것"
루비오 "기권도 합법적 권리…유권자 선택 문제"

오바마-공화당, 이번엔 '의무투표제' 놓고 충돌

오바마 "돈선거 막는데 효과적…변혁 가져올 것"

루비오 "기권도 합법적 권리…유권자 선택 문제"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번엔 '의무투표제'(mandatory voting) 도입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돈선거를 막으려면 이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를 '강제투표제'(compulsory voting)로 규정하고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반박한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애드벌룬을 띄웠다.

그는 전날 클리블랜드에서 한 타운홀 미팅에서 "의무투표제는 단기적으로 선거에서 돈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주나 다른 상당수 국가에는 의무투표제가 시행된다. 모든 사람이 투표한다면 상당한 변혁을 가져올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금권선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장에 간다면 미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선거자금의 영향이 미국 정치를 좀먹는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선출직의 당락은 선거자금 모금액이 많고 적으냐에 달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기 전에 유권자들이 좀 더 쉽게 투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투표권을 반드시 수호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공화당 주지사를 둔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장에 갈 때 반드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포토ID)을 지참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유색 인종이나 젊은 층의 투표 포기를 유도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의회 전문 매체인 힐(The Hill)에 따르면 세계 20여 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 등 일부 국가는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기도 한다.

2014년 미국 중간선거 때 투표율은 등록 유권자의 37%에 불과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2016년 대권 잠룡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놓친 게 하나 있다"며 "투표하지 않는 것, 즉 기권도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택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도 더 많은 사람이 참정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이라며 "그게 자유 사회에 사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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