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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하는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유럽연합 중동 문제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19일 신라호텔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원자력협상 등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3.19 utzza@yna.co.kr |
아인혼 "새 원자력협정에 유례없는 독특한 요소 포함"
"원자력협상서 한측 목표 성공적 달성…사전동의, 혁신적으로 다뤄질 것"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19일 한미간 협상 타결이 가까워진 새 원자력협정과 관련, "미국이 다른 어떤 원자력 파트너들과 사이에서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독특한(unique) 요소를 포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유럽연합 중동 문제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한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협정은)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민간 이용 역량에 대해 가진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아인혼 전 특보는 지난 2013년 5월까지 한미 원자력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다.
그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새 협정이 "진정한 절충의 산물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며 "한국 측 협상가들은 매우 확고한 입장을 취하며 한국의 원자력 권리를 옹호했으며 목표를 매우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핵확산 우려가 없는 일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양국이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연구의 일부 공정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본과 같이 농축·재처리를 미국이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사전동의(advanced consent)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인혼 전 특보는 협정에서 사전동의 문제가 "매우 혁신적인 방법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사전 동의로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며 사안을 지속적인 검토 하에 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원자력 연료주기 공동연구를 언급하며 "미국은 공동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데 열린 마음을 유지할 것이며 사전동의 문제에 있어 '절대 안 된다'가 아닌 '지금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직전 미국 측 협상대표로서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자 "절충에 대해 내가 약간의 거리끼는 마음(reservation)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합의도 도출되려면 타협이 돼야 함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더 강하게 나왔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진 이들이 의회에서 일부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의회 구성원 다수가 타협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인혼 전 특보는 이달 말 정치적 타결을 목표로 하는 이란 핵협상이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작동해 이란이 의무를 준수하고 제재 해제에서 이득을 얻게 된다면 북한 지도부도 협상에서 좀 더 큰 가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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