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7% 득표로 의석 95%…승자독식 선거제 개혁해야"
새정치연합 영남 5개 시·도당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서 지적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시점에 맞춰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영남지역 5개 시·도당 주최로 19일 열렸다.
부산YMCA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의 득표로 전체 의석의 94%를 싹쓸이했고, 당시 민주당은 영남에서 20.1%를 얻었지만 의석 점유율은 4.5%에 그쳤다"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역시 호남에서 53.1%의 득표로 75%의 의석을 가져갔다"며 "민의를 왜곡한 지역 기득권 체제는 현행 선거제 때문에 존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표의 등가성 파괴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데 19대 총선 때 이 지역의 1석당 평균 득표 수를 보면 새누리당은 4만9천728표였지만 민주당은 35만7천406표에 달한다"며 "이런 결과는 1인 1표의 평등 원칙을 허울뿐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그는 "민의를 항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이 뛰어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소선거구제 폐해를 고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비례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지역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도시지역 선거구를 늘리려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은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 지역구에 복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방향의 중대선거구제는 사조직을 양산해 금권부패정치, 사익제공정치, 계파정치는 물론 집권당 프리미엄 등의 폐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정진우 새정치연합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이 약화돼 기초의회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 신인에게 더 높은 진입 장벽을 쌓아 조직동원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춘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부산에서 4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18석 가운데 단 2개를 얻는데 그쳤고 대구, 울산 ,경북, 강원과 호남에서는 각각 우리 당과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이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해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영남지역 시·도당은 앞으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지역별로 열어 여론을 수렴해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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