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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2015학년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남성교수 중창단의 축가에 환하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대학진학률 女 75%, 男 68%…격차 갈수록 벌어져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4년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 등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7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67.6%, 여학생은 74.6%로 1년 전보다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증가했다. 대학 진학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가 2009년 남학생 81.6%, 여학생 82.4%로 처음으로 역전됐다. 당시 0.8%포인트에 불과하던 남녀 대학진학률 격차는 2012년 5.7%포인트, 2014년 7%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러나 대학생 수는 여전히 남학생이 많다.
■ 가거도 추락헬기 동체발견…실종자 수색 후 인양
지난 13일 밤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 추락한 서해해경안전본부 목포항공대 소속 헬기 B-511기 동체가 발견됐다. 서해해경안전본부는 오늘 낮 12시12분께 가거도 방파제 끝단 남쪽 방향 1천200m 지점에서 사고 헬기 동체를 확인했으며 실종자 수색을 거쳐 인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동체는 해저 약 75m 지점에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조사선 바다로 1호 음파탐지기(소나·sonar)에 잡혔다. 이후 수중 탐색 후 청해진함의 수중 카메라를 이용, 헬기 동체로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해경은 대기 중인 포화잠수사(심해잠수사)를 정조 시간대인 오후 8시께 투입해 실종자 수색 및 동체 결박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종자 수색 및 동체 인양 절차는 탐색 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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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의무화 내년인데 임금피크제 도입 고작 9.4%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가운데 1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천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9.4%(849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7.9%보다 훨씬 높았다. 3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300명 이상 999명 미만 사업장은 11%,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1.4%였다. 미도입 사업장 8천185곳 중 도입 계획이 없는 사업장 비율은 72.2%(5천912곳) 수준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미도입 계획 비율이 높았다.
■ 정부, '개성공단 임금문제' 별도 협상 추진
정부는 남북이 첨예하게 맞선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노동규정 개정 문제와 구분해 대응하기로 했다. 임금문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노동규정 개정 문제는 추후 남북 당국간 협의가 성사되면 다루겠다는 의도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 간에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월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이상으로 책정된다 해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동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북한의 호응도 필요하다"면서 "임금문제를 관리위와 총국 간에 (먼저) 협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공무원 전문직위 15%로 확대…순환보직 제한강화
정부가 공무원 전문직위를 연내에 전체의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반직위의 전보제한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처별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해 통상·국제협력 등 전문직위와 기타 일반직위에 대해 각각 차별화된 보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1.2% 수준인 전문직위는 인사·홍보 업무 등을 새로 포함시켜 올해 15% 이상 수준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 최경환 "이달 말까지 AIIB 가입 관련 정부 방침 밝힐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 이달 말까지 정부 방침을 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브리핑을 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3월 말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전에 (AIIB 참여와 관련한) 정부 방침을 정해 입장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제 청와대는 AIIB 참여가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성폭행 범죄 2만7천건 육박…1년 전보다 26% 급증
살인, 강도 등 주요 범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성범죄는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3년의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0만7천건으로 전년(194만5천건) 대비 3.2% 증가했다. 이중 형법범은 105만8천건으로 전년(103만9천건)보다 1.9% 증가했다. 이들 중 성폭행은 2만6천919건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6.1%나 증가했다. 성폭행 사건은 1995년에 4천912건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나 18년 만에 5.48배로 급증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유해매체가 크게 증가했다"며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한 것이 더 많은 성범죄 가해자를 양산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검찰 '캄차카 유전개발' 경남기업 해외계좌 추적
검찰이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의 방만운용에서 수사의 단초를 찾고 본격 추적작업에 나섰다. '묻지마 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성공불융자 제도가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판단이다. 자원외교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성공불융자금의 지급 경위와 구체적 사용처를 우선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은 해외 현지계좌 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원 안팎이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경기교육청 내신평가 손질…단답형 폐지·관찰평가 도입
올해부터 경기도 중·고교 내신 평가에서 단답형 문항은 사라진다. 소위 '중간·기말고사(1·2차 평가)'로 한 학기에 두 차례 실시하던 지필평가는 과목에 따라 가급적 1회만 진행하게 된다. 수행평가 방식으로 학생 개개인의 수업 중 과제해결능력을 평가해 반영하는 '관찰평가'가 도입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별 2015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지필평가시 그동안 지양하도록 한 단답형 형태의 문제는 아예 내지 못하도록 했다. 지필평가 횟수도 학기당 1∼2회로 하되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을 제외한 수업시간이 적은 교과나 수행평가 비율이 60% 이상인 교과는 1회만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 FOMC가 일으킨 '봄바람'…코스피 2,030선 안착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 봄바람이 불었다. 미국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가시면서 시장은 한숨을 돌렸다. 코스피지수는 9.44포인트(0.47%) 오른 2,037.89로 마감했다. 지수는 18.68포인트(0.92%) 오른 2,047.13로 개장한 뒤 하락했으나 장 마감까지 2,030선을 지켰다. 코스닥은 63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지수는 2.82포인트(0.45%) 오른 631.81로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7원 내린 1,117.2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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