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 놓고 경기도-도의회 연일 신경전

편집부 / 2015-03-18 17:57:15
도의회 "경기도 앞장서는 이유 궁금"…도 "남경필 지사 공약과 무관"
요금인상과 함께 오전 4시∼6시30분 조조요금 할인제 도입 검토

버스요금 인상 놓고 경기도-도의회 연일 신경전

도의회 "경기도 앞장서는 이유 궁금"…도 "남경필 지사 공약과 무관"

요금인상과 함께 오전 4시∼6시30분 조조요금 할인제 도입 검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버스요금 인상을 놓고 경기도와 도의회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두 기관에 따르면 도는 버스요금을 유형별로 100∼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10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도는 2011년 11월 버스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뒤 3년 넘게 동결하고 있다.

인상 방안을 검토한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13일 '요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거나 최소폭 인상이 되도록 재검토할 것', '서울시·인천시와 같은 시점에 인상할 것' 등의 의견을 달아 도에 보냈다.

건설교통위는 같은 날 버스요금과 택시요금 등 교통요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 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조례에 따라 도 해당 부서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버스·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단순보고하는 형식을 취하는 바람에 도의회가 교통요금 인상을 제어할 수단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건설교통위의 설명이다.

건설교통위 의견서를 받은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행정2부지사)는 16일 요금인상 심의를 보류했다.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도의회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며 안건 심의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17일 다시 도의회 건설교통위에 "19일 본회의에서 의견청취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도의회는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경기도가 서울·인천시에 앞서 적극적으로 버스요금 인상에 나선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석금지에 따른 버스업체의 손실과 임금인상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갑자기 요금 인상에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남경필 지사의 '앉아가는 버스' 공약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앉아가는 버스는 멀티환승센터 건립과 관계된 것으로 이번 요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며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인천시와 달리 경기도는 민영제라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구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도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조조요금 할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전 4시부터 6시30분까지 승객에게 버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거리비례제의 불합리한 점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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