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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신용카드 위조단 검거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인터넷에서 불법 구매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복제·사용하고 위조 방법을 성인에게 전수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18일 오전 사건 담당 수사관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카드복제기 등 증거물을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3만원짜리' 개인정보 사들여 신용카드 1분 만에 위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불법 거래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정보를 이용해 위조된 신용카드까지 시중에 나돈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건당 3만원만 주면 인터넷을 통해 개인 카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카드 위조는 10대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15)군은 친구인 B(15·불구속)군 등 5명과 함께 인터넷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외국인 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사들여 카드를 위조했다. '리드 앤드 라이터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불법 구매한 60여개 개인정보를 실물카드 5장에 입히는 방식이었다.
■ 시간제 보육기관 2배 이상 확대…100곳→243곳으로
필요한 때에 원하는 시간만큼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 기관이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곳인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243곳으로 늘리기로 하고 대상 기관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75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는데,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본형은 시간당 2천원, 맞벌이형은 시간당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러시아 유전사업 비리' 경남기업·석유공사 압수수색
검찰이 국고 손실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경남기업 본사와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진은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의 러시아 유전 사업 관련 경영자료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등이 참여한 한국컨소시엄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러시아 캄차카 석유 광구 탐사에 3천억 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이렇다 할 실익을 거두지 못하게 된 과정과 연관된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 朴대통령 "국가안보 위협자 아무 제한없는 활동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활동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기도 용인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안보를 위한 경찰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 사건 등 우리 안보를 저해하는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 공익기부 쉬워진다…'공익신탁법' 19일 시행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고 제정한 공익신탁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 공익신탁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도 적게 든다. 본래 허가제로 운영됐지만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 인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공익신탁이 더 용이하게 된다.
■ 北, 개성공단기업 대표단 건의문 접수 거부
북한이 남북 당국간 협의를 거쳐 노동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의 건의문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단 14명은 개성공단을 방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2시간가량 면담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차관 후보 추천받습니다"…국민추천제 도입
국민이 직접 장·차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 공직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www.hrdb.go.kr)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다. 공무원·비공무원 상관없이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천도 가능하다. 추천을 위해서는 추천 직위의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피추천자 정보, 추천자 본인 정보, 추천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사실 확인, 직무 적합성 판단 등 절차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재는 공직후보자로 선별해 관리할 계획이다.
■ 인터넷 쇼핑·뱅킹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진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를 유도하고 다양한 판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전국 주택 16% 방사성가스 '라돈'에 취약
전국의 주택 10곳 중 1곳 이상이 방사성 가스인 라돈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3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주택 6천648호를 대상으로 겨울철 주택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인 148㏃/㎥를 초과하는 주택이 16.3%인 1천82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베크렐)이라고 한다. 조사 주택 전체 평균 라돈 농도는 102㏃/㎥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라돈 농도가 134㏃/㎥, 연립·다세대는 79㏃/㎥, 아파트 56㏃/㎥로 각각 조사됐다. 단독주택의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초과 비율은 26.7%, 연립·다세대는 8.5%, 아파트는 1.8%였다.
■ 코스피 '쉬었다 갈까?'…약보합 마감
18일 코스피는 전날의 파죽지세가 한풀 꺾이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는 1.46포인트(0.07%) 내린 2,028.4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2.28포인트(0.11%) 오른 2,032.19로 개장한 뒤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장 마감 직전 내리막길을 걸었다. 장중 한때 2,030대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버텨내지 못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시장에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지수도 630선에서 내려왔다. 코스닥 지수는 7.06포인트(1.11%) 내린 628.99로 장을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원 오른 1,129.90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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