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미군에 탄약 제공 가능해진다" <아사히>
다음 달 '미일 2＋2'에서 가이드라인 개정 합의할 듯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자위대가 비(非) 전투 지역에 한해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거나 이륙 직전의 미군 전투기에 급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일 군사 협력을 지구적 규모로 확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이 같은 자위대의 대(對) 미군 후방지원 확대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 미국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자위대의 대 미군 지원 범위를 '일본 주변이면서 전장에서 떨어진 후방지역(비전투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지역적인 제한을 대폭 완화,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에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된다.
더불어 자위대의 대미 지원 활동 내용 면에서 지금은 급수·급유, 부상자에 대한 의료 제공 등에 그쳤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비전투 지역에 한해 미군에 탄약을 제공하거나 발진 중인 미군 전투기 등 항공기에 급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연립여당(자민·공명당) 차원에서 협의 중인 안보법제 정비의 기본 방침을 새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일본이 타국의 공격을 받거나 주변국에서 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미군과 자위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정한 문서다.
냉전이 한창이었던 1978년 구(舊) 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 처음 작성된 가이드라인은 냉전 종식 후 북한의 핵 개발 의혹 부상, 북한 미사일 실험 등이 계기를 제공함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1997년 1차 개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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