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대화록>⑤연금개혁 "4월처리해야"…"합의 중요"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전언) =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법도 4월에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박하다. 미래세대 위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이니까 두 분 대표께서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기 통과하도록 해달라. 김 대표와 문 대표가 동향 선·후배이기 때문에 두 분이 잘해주리라 믿는다.
▲문재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안이 나오고 재정절감 효과가 제시되면 대타협기구 틀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되고 공무원단체 동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잠시 보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몇십 년 동안 손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단체에 대해선 우리 당이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책임은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대타협기구 내 합의와 공무원단체 동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김무성 대표(박 대변인·김 대변인 전언)= 정부안을 만드는 것과 관련, 공무원과 연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스스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안, 자체안을 만들기가 어렵다. 새누리당의 안은 적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놓고 어렵게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스물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공무원단체에서 시간을 끌려 하고 있다. 여야 합의대로 4월까지 해야 한다. 야당도 안을 내놓으면 협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시한을 놓치면 안 된다.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연금개혁, 이번에 정부안 없이 새누리당 안만 있다. 정부가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공무원단체 설득이 안 돼 있는데 우리의 안을 공개하면 공무원단체가 박차고 나가버린다. 우리의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재정절감 효과, 노후불안 해소가 가능한 안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안을 내놔야 한다, 왜 정부는 안을 내놓지 않냐.
▲김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새누리당안이 정부안이다.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새누리당안은) '하후상박'이 아니고 '하박상박'이라는 평가다. 대통령께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김 대표(김 대변인 전언) = 합의된 시간을 지켜달라.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진 않는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단체의 동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도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안을 제시해서 대타협기구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겠다.
▲박 대통령(김 대변인 전언) = 정부안을 바탕 보완해서 새누리당의 안이 나온 것이다. 토론을 해서 잘해달라.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정부안이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 정부안에 하후상박의 개념을 넣어서 새누리당안이 된 게 아니냐. 정부안을 내놓고, 그걸 토대로 새누리당안을 만들었다는 걸 밝혀줘야 한다.
▲김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정부안을 토대로 새누리당의 안을 만들었다.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정부안과 우리의 안을 내놓고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하고 공무원 단체 동의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논의하자.
▲김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정부안은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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