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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하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
<靑대화록>③입법과제…"동향 선후배가 해주셔야"
▲박 대통령(김 대변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전언) = 중동 진출이 마련되고 청년들이 중동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나왔는데, 그 법안이 청년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차원의 협조를 바란다.
남은 9개 법안을 통과시키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해서 두분 대표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중동 순방 외교의 성과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인데,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려면 국회의 의료지원사업법이 통과됐으면 한다. 참여정부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문 대표께서 통 크게 한국 의료의 수출길을 열어줬으면 한다.
그리고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늘려 내수를 살리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통과되길 기대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두분 동향이신데, 학교 선후배라고 하시는데, 소통이 잘 되신다고 들었다. 두분이 못하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부탁말씀 드린다.
(문 대표가 언급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위적으로 해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을 위축시키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것은 우리 정부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방법론에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하나하나 답을 줘서 감사드린다. 경제살리기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영리화 문제가 우려돼서 반대하는 거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근처에 관광업체가 유치되면 교육환경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이런 우려 불식이 선행돼야 한다.
나머지는 여야 간 잘 대화하면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보건 부분을 빼고 나서 하면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
▲김 대표(브리핑 및 박 대변인 전언)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 일자리 법이다. 이 법안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각각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왔는데 폐기된 법이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새정치연합 쪽에서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그것을 빼고라도 꼭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의료 부분은 과거 재정경제부에서 하려 하고 복지부에서 반대해서 참여정부에서도 못한 것이다. 의사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반대를 했다. 그래서 의료·보건 영리화 부분을, 민감한 부분을 빼고 처리하는 건 가능하다.
▲박 대통령(김 대변인 전언) = 중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고 있다. 유해시설 없는 호텔, 숙박시설까지도 막혀있다. 호텔에 청년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다.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등이 호텔에 많이 있는데, 호텔이 없다.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관광호텔 부족하다는 부분은 통계적으로 다르다. 학부모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면 어렵다. '맹모삼천지교'로 우리 학부모들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학부모의 걱정은 해결이 가능하다.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관광호텔이) 학교에 너무 가까워서 안 된다. 학부모의 마음까지 외면해서 안 된다. 대통령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공론화했으면 한다.
▲김 대표(김 대변인 전언) = 별도로 이 문제는 보고를 문 대표께 드리겠다.
▲박 대통령(박 대변인 전언) =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한번 살려 볼테니까 야당으로서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다 해줬는데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대통령 책임인데, 지금 경제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2년째 그 경제살리기 법이 묶여있다.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2년, 3년 매달리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
경제살리기 법을 안 해줘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못 만들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국회가 해줬으면 한다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반쪽 법안이 되면 취지도 안 살고, 그래서 믿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문 대표(김 대변인 전언) =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일자리가 는다고 했는데 미미하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법 한두개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경제정책 기조가 중요하다. 수출 대기업 지원만 갖고, 낙수효과는 더 효과가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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